[형사서식]-복권신청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20]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위 사람은 19○○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바 있으니 자격회복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기타 변상증명서 1통
20○○. ○. ○.
위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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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3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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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본인
․검사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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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건 |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 상의 형을 받 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을 경과한 때
(형법 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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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 간 |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37조3항)
․3일(형사소송법 4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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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피해변상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