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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범죄 형량 및 공소시효 일람표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12-08 | 조회: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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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범죄 형량 및 공소시효 일람표

형법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제1장 내란의 죄

87 내란수괴 사형, 무기 없음

내란간부, 살상파괴약탈 사형, 무기 또는 5년↑ 없음

내란단순관여 5년↓ 없음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 없음

90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3년↑ 없음

제2장 외환의 죄

92 외환유치 사형, 무기 없음

93 여적 사형 없음

94 모병이적 사형, 무기 없음

모병이적응모 무기 또는 5년↑ 없음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 없음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 없음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또는 5년↑ 없음

98 간첩, 군사기밀누설 사형, 무기 또는 7년↑ 없음

99 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없음

101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2년↑ 없음

103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년↓ 없음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국기국장모독 5년↓, 자10년↓, 700만원↓ 음

106 국기국장비방 1년↓, 자5년↓, 200만원↓ 5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외국원수폭행 7년↓ 7년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7년

108 외국사절폭행 5년↓ 7년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5년

109 외국국기국장모독죄 2년↓ 5년

111 외국에대한사전 1년↑ 10년

외국에대한사전 예비음모 3년↓, 500만원↓ 5년

112 중립명령위반죄 3년↓, 500만원↓ 5년

113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수집 5년↓, 1000만원↓ 7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범죄단체조직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병역납세거부 목적 단체조직 10년↓, 1500만원↓
(+ 자10년↓) 10년

115 소요 1년↑10년↓, 1500만원↓ 10년

116 다중불해산 2년↓, 300만원↓ 5년

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 2년↓, 300만원↓
(+ 소정의 벌금) 5년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700만원↓ 5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25년 살인의 경우 없음

전시등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25년 살인의 경우 없음

120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 2년↑ 10년

121 전시폭발물제조등 10년↓ 10년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총단법이 적용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공무원 직무유기 1년↓, 자3년↓ 5년

123 공무원 직권남용 5년↓, 자10년↓, 1천만원↓ 7년

124 공무원 불법체포감금 7년↓ + 자10년↓ 7년

125 공무원 폭행가혹행위 5년↓ + 자10년↓ 7년

126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3년↓, 자5년↓ 5년

127 공무상 비밀누설 2년↓, 자5년↓ 5년

128 공무원 선거방해 10년↓ + 자5년↑ 10년

129 공무원 수뢰 5년↓, 자10년↓ 7년

공무원 사전수뢰 3년↓, 자7년↓ 5년

130 공무원 제3자뇌물제공 5년↓, 자10년↓ 7년

131 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 자10년↓) 10년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자10년↓), 자10년↓ 7년

132 공무원 알선수뢰 3년↓, 자7년↓ 5년

133 공무원 뇌물공여등 5년↓, 2000만원↓ 7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7년

13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7년

138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3년↓, 700만원↓ 5년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자10년↓ 7년

140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 5년↓, 700만원↓ 7년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700만원↓ 7년

141 공용서류등의 무효 7년↓, 1000만원↓ 7년

공용물의 파괴 1년↑10년↓ 10년

142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5년↓, 700만원↓ 7년

144 특수공무방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3년↑ 10년

특수공무방해치사 무기, 5년↑ 15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5년

146 특수도주 7년↓ 7년

147 도주원조 10년↓ 10년

148 간수자의 도주원조 1년↑10년↓ 10년

150 도주원조의 예비음모 3년↓ 5년

151 범인은닉 3년↓, 500만원↓ 5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위증 5년↓, 1000만원↓ 7년

모해위증 10년↓ 10년

154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5년↓, 1000만원↓ 7년

155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5년↓, 700만원↓ 7년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10년↓ 10년

제11장 무고의 죄

156 무고 10년↓, 1500만원↓ 10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장례식등의 방해 3년↓, 500만원↓ 5년

159 시체등의 오욕 2년↓, 500만원↓ 5년

160 분묘의 발굴 5년↓ 7년

161 사체등의 영득 7년↓ 7년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10년↓ 10년

163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5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15년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무기, 5년↑ 15년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사형, 무기, 7년↑ 25년

165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15년

166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2년↑ 10년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7년↓, 1000만원↓ 7년

167 일반물건에의 방화 1년↑10년↓ 10년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3년↓, 700만원↓ 5년

168 건조물등에의 연소 1년↑10년↓ 10년

일반물건에의 연소 5년↓ 7년

169 진화방해 10년↓ 10년

170 실화죄 1500만원↓ 5년

171 업무상실화, 중실화 3년↓, 2000만원↓ 5년

172 폭발성물건파열 1년↑ 10년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무기, 3년↑ 15년

폭발성물건파열치사 무기, 5년↑ 15년

172-2 가스전기등방류 1년↑10년↓ 10년

가스전기등방류치상 무기, 3년↑ 15년

가스전기등방류치사 무기, 5년↑ 15년

173 가스전기등공급방해 1년↑10년↓ 10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2년↑ 10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무기, 3년↑ 15년

173-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5년↓, 1500만원↓ 7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 2000만원↓ 7년

175 방화등 예비음모 5년↓ 7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3년↑ 15년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무기, 5년↑ 15년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무기, 7년↑ 15년

178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2년↑ 15년

179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1년↑10년↓ 10년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3년↓, 700만원↓ 5년

180 방수방해 10년↓ 10년

181 과실일수 1000만원↓ 5년

183 일수 예비음모 3년↓ 5년

184 수리방해 5년↓, 700만원↓ 7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1500만원↓ 10년

186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1년↑ 10년

187 기차등의 전복등 무기, 3년↑ 15년

188 교통방해치상 무기, 3년↑ 15년

교통방해치사 무기, 5년↑ 15년

189 과실교통방해 1000만원↓ 5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3년↓, 2000만원↓ 5년

191 교통방해 예비음모 3년↓ 5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 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 500만원↓ 5년

음용수혼독 10년↓ 10년

19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10년↓ 10년

수도음용수혼독 2년↑ 10년

194 음용수혼독치상 무기, 3년↑ 15년

음용수혼독치사 무기, 5년↑ 15년

195 수도불통 1년↑10년↓ 10년

197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5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 아편등의 제조등 10년↓ 10년

199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7년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10년

201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5년↓ 7년

205 아편등의 소지 1년↓, 500만원↓ 5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통화의 위조등 특가법 제10조 우선적용

208 위조통화의 취득 5년↓, 1500만원↓ 7년

210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년↓, 500만원↓ 5년

211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년↓, 700만원↓ 5년

213 통화위조 예비음모 5년↓ 7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유가증권의 위조등 10년↓ 10년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10년↓ 10년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7년↓, 3000만원↓ 7년

217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10년↓ 10년

218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10년↓ 10년

219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3년↓, 1000만원↓ 5년

221 소인말소 1년↓, 300만원↓ 5년

222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2년↓, 500만원↓ 5년

224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2년↓ 5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공문서등의 위변조 10년↓ 10년

22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0년↓ 10년

227 허위공문서작성등 7년↓, 2000만원↓ 7년

227-2 공전자기록 위변작 10년↓ 10년

228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5년↓, 1000만원↓ 7년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 5년

229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2년↓, 700만원↓ 5년

231 사문서등의 위변조 5년↓, 1000만원↓ 7년

23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5년↓, 1000만원↓ 7년

232-2 사전자기록 위변작 5년↓, 1000만원↓ 7년

233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자7년↓, 3000만원↓ 5년

234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 사문서의 부정행사 1년↓, 300만원↓ 5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년↓ (+ 자7년↓) 7년

239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 5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3년↓, 1500만원↓ 5년

243 음화반포등 1년↓, 500만원↓ 5년

244 음화제조등 1년↓, 500만원↓ 5년

245 공연음란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도박 500만원↓, 과료 5년

상습도박 3년↓, 2000만원↓ 5년

247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3년↓, 2000만원↓ 5년

248 불법복표발매 3년↓, 2000만원↓ 5년

불법복표중개 1년↓, 500만원↓ 5년

불법복표취득 500만원↓, 과료 5년

제24장 살인의 죄

250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없음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없음

251 영아살해 10년↓ 10년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1년↑10년↓ 10년

자살교사, 방조 1년↑10년↓ 10년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250조와 같음 없음

255 살인 예비음모 10년↓ 10년

제25장 폭행과 상해의 죄

257 상해 7년↓, 자10년↓, 1000만원↓ 7년

존속상해 10년↓, 1500만원↓ 10년

258 중상해 1년↑10년↓ 10년

존속중상해 2년↑ 10년

259 상해치사 3년↑ 10년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 15년

260 폭행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존속폭행 5년↓, 700만원↓ 7년

261 특수폭행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262 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과실치상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267 과실치사 2년↓, 700만원↓ 5년

268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7년

제27장 낙태의 죄

269 낙태 1년↓, 200만원↓ 5년

낙태치상 3년↓ 5년

낙태치사 7년↓ 7년

270 의사등의 낙태 2년↓(+ 자7년↓) 5년

부동의낙태 3년↓(+ 자7년↓) 5년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5년↓(+ 자7년↓) 7년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10년↓(+ 자7년↓) 10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유기 3년↓, 500만원↓ 5년

존속유기 10년↓, 1500만원↓ 10년

유기+생명위험 7년↓ 7년

존속유기+생명위험 2년↑ 10년

272 영아유기 2년↓, 300만원↓ 5년

273 학대 2년↓, 500만원↓ 5년

존속학대 5년↓, 700만원↓ 7년

274 아동혹사 5년↓ 7년

275 유기치상, 학대치상 7년↓ 7년

유기치사, 학대치사 3년↑ 10년

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3년↑ 10년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무기, 5년↑ 15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체포감금 5년↓, 700만원↓ 7년

존속체포감금 10년↓, 1500만원↓ 10년

277 중체포감금 7년↓ 7년

존속중체포감금 2년↑ 10년

278 특수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281 체포감금치상 1년↑ 10년

체포감금치사 3년↑ 10년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 10년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 15년

제30장 협박의 죄

283 협박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존속협박 5년↓, 700만원↓ 7년

284 특수협박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10년↓ 10년

미성년자의 특수약취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적용

288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1년↑10년↓ 7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15년↓ 10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15년↓ 10년

289 인신매매 7년↓ 7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1년↑10년↓ 7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2년↑15년↓ 10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 2년↑15년↓ 10년

290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3년↑25년↓ 7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2년↑20년↓ 7년

291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사형, 무기, 7년↑ 없음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무기, 5년↑ 15년

292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7년↓ 7년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7년↓ 7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 강간 3년↑ 10년

297-2 유사강간 3년↑ 10년

298 강제추행 10년↓, 1500만원↓ 10년

299 준강간 297조와 같음 10년

준유사강간 297조의2와 같음 10년

준강제추행 298조와 같음 10년

301 강간등 상해, 치상 무기, 5년↑ 15년

301-2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 없음

강간등 치사 무기, 10년↑ 15년

302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아청법 [1] 및
성폭력특례법[2] 우선적용 후자의 경우 없음

303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5년↓, 1500만원↓ 7년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7년↓ 7년

305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297조~298조와 같음 10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 명예훼손 2년↓, 500만원↓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자10년↓, 1000만원↓ 7년

308 사자의 명예훼손 2년↓, 500만원↓ 5년

30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700만원↓ 5년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자10년↓, 1500만원↓ 7년

311 모욕 1년↓, 200만원↓ 5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신용훼손 5년↓, 1500만원↓ 7년

314 업무방해 5년↓, 1500만원↓ 7년

315 경매입찰방해 2년↓, 700만원↓ 5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비밀침해 3년↓, 500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 자10년↓, 700만원↓ 5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500만원↓ 5년

320 특수주거침입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321 주거신체수색 3년↓ 5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700만원↓ 7년

324 강요 5년↓ 7년

324-2 인질강요 3년↑ 10년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5년↑ 15년

324-4 인질살해 사형, 무기 없음

인질치사 무기, 10년↑ 15년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자10년↓ 7년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10년

327 강제집행면탈죄 3년↓, 1000만원↓ 5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절도 6년↓, 1000만원↓ 7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10년

331 특수절도 1년↑10년↓ 10년

331-2 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333 강도 3년↑ 10년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15년

335 준강도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336 인질강도 3년↑ 10년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15년

338 강도살인 사형, 무기 없음

강도치사 무기, 10년↑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5년

340 해상강도 무기, 7년↑ 15년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10년↑ 15년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사형, 무기 25년 살인의 경우 없음

341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이 우선적용

343 강도 예비음모 7년↓ 7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사기 10년↓, 2000만원↓ 10년

347-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2000만원↓ 10년

348 준사기 10년↓, 2000만원↓ 10년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349 부당이득 3년↓, 1000만원↓ 5년

350 공갈 10년↓, 2000만원↓ 10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횡령, 배임 5년↓, 1500만원↓ 7년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0년↓, 3000만원↓ 10년

357 배임수재 5년↓, 1000만원↓ 7년

배임증재 2년↓, 500만원↓ 5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300만원↓, 과료 5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취득알선등 7년↓, 1500만원↓ 7년

363 상습장물 특가법 제5조의4 우선적용

364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년↓, 500만원↓ 5년

제42장 손괴의 죄

366 재물손괴등 3년↓, 700만원↓ 5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2000만원↓ 10년

368 중손괴 1년↑10년↓ 10년

손괴치상 1년↑ 10년

손괴치사 3년↑ 10년

369 특수손괴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370 경계침범 3년↓, 500만원↓ 5년

경범죄처벌법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1 각종 경범죄들 10만원~50만원↓, 구류, 과료 5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3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7년

5 보험서면 허위작성 3년↓, 1000만원↓ 5년

보험서면 미발급 1년↓, 300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6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무기, 7년↑ 없음

7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무기, 10년↑ 없음

11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300만원↓ 5년

1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 1000만원↓ 5년

위 촬영물의 유포 7년↓, 3000만원↓ 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작, 수입, 수출 5년↑ 10년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 소지·운반, 전시 또는 상영 7년↓ 7년

삭제 등 기술적 조치 않음 3년↓, 2000만원↓ 5년

배포, 전시, 상영 3년↓, 2000만원↓ 5년

소지 2000만원↓ 5년

제작알선 1년↑10년↓ 7년

조세범처벌법

3~14 각종 조세범죄 5년 22조에서 공소시효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2 뇌물 (수뢰액 >= 1억원) 무기, 10년↑ 15년

뇌물 (수뢰액 >= 5000만원, < 1억원) 7년↑ 10년

뇌물 (수뢰액 >= 3000만원, < 5000만원) 5년↑ 10년

3 알선수재 5년↓, 1000만원↓ 7년

4-2 공무상 불법체포감금치상등 1년↑ 10년

공무상 불법체포감금치사등 무기, 3년↑ 15년

4-3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 5년↓, 500만원↓ 7년

5 국고 등 손실 (횡령액 >= 5억원) 무기, 5년↑ 15년

국고 등 손실 (횡령액 >= 1억원, < 5억원) 3년↑ 10년

5-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보호자의 우려를 이용한 금품갈취 목적인 경우) 무기, 5년↑ 15년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살해 목적인 경우) 사형, 무기, 7년↑ 25년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후 보호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요구한 경우 무기, 10년↑ 15년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후 살해 사형, 무기 없음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가혹행위 등 무기, 5년↑ 15년

위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7년↑ 25년

약취유인된 미성년자의 은닉
또는 귀가방해 5년↑ 10년

가중처벌대상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3년↑ 10년

가중처벌대상 약취유인죄 예비음모 1년↑ 10년

5-3 차량 인피도주치사 무기, 5년↑ 15년

차량 인피도주치상 1년↑, 500만원↑3000만원↓ 10년

차량 인피도주치사
(피해자를 옮겨서 유기 후 도주한 경우) 사형, 무기, 5년↑ 25년

차량 인피도주치상
(피해자를 옮겨서 유기 후 도주한 경우) 3년↑ 10년

5-4 상습절도 무기, 3년↑ 15년

상습절도 (5명 이상 공동범행) 무기, 5년↑ 15년

상습강도 사형, 무기, 10년↑ 25년

상습장물 무기, 3년↑ 15년

5-5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 재범 사형, 무기, 10년↑ 25년

5-8 절도 및 강도 목적 단체 조직 (수괴) 사형, 무기, 10년↑ 25년

절도 및 강도 목적 단체 조직 (간부) 무기, 5년↑ 15년

절도 및 강도 목적 단체 조직 (단순가입) 1년↑ 10년

5-9 형사사건 관련 보복살인 사형, 무기, 10년↑ 없음

형사사건 관련 보복폭행등 1년↑ 10년

형사사건 관련 보복폭행치사등 무기, 3년↑ 15년

형사사건 관련 보복성 위력행사등 3년↓, 300만원↓ 5년

5-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 5년↓, 2000만원↓ 7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 3년↑ 10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사 무기, 5년↑ 15년

5-11 위험운전치상 10년↓, 500만원↑3000만원↓ 10년

위험운전치사 1년↑ 10년

6 금지물품 밀수 (물품가액 >= 1억원) 무기, 7년↑ 15년

금지물품 밀수 (물품가액 >= 3000만원, < 1억원) 3년↑ 10년

미신고 밀수입 (물품가액 >= 5억원) 무기, 5년↑ 15년

미신고 밀수입 (물품가액 >= 2억원, < 5억원) 3년↑ 10년

미신고 밀수출 (물품가액 >= 5억원) 1년↑ 10년

관세포탈등 (세액 >= 2억원) 무기, 5년↑ 15년

관세포탈등 (세액 >= 5000만원, < 2억원) 3년↑ 10년

부정수입 (물품가액 >= 5억원) 3년↑ 10년

부정수입 (물품가액 >= 2억원, < 5억원) 1년↑ 10년

집단 또는 상습적 밀수 등 무기, 10년↑ 15년

8 조세포탈 (연간세액 >= 10억원) 무기, 5년↑ 15년

조세포탈 (연간세액 >= 5억원, < 10억원) 3년↑ 10년

8-2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위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 50억원) 3년↑ 10년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위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 30억원, < 50억원) 1년↑ 10년

9 임산물 절취등 (원산지가 >= 1000만원)
(또는 산림훼손면적 >= 50000㎡) 무기, 5년↑ 15년

임산물 절취등 (원산지가 >= 100만원, < 1000만원)
(또는 산림훼손면적 >= 5000㎡, < 50000㎡) 3년↑ 10년

산림방화 및 임산물 특수절취등 무기, 5년↑ 15년

10 통화위조 사형, 무기, 5년↑ 25년

11 마약수출입, 제조등 무기, 10년↑ 15년

마약의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등
(가액 >= 5000만원) 무기, 10년↑ 15년

마약의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등
(가액 >= 500만원, < 5000만원) 무기, 3년↑ 15년

12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재산권가액 >= 1억원) 무기, 10년↑ 15년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재산권가액 < 1억원) 무기, 3년↑ 15년

14 특가법 규정 죄에 대한 무고죄 3년↑ 10년

15 특수직무유기 1년↑ 10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문 죄목 선고 범위 공소시효 비고

2 상습 폭행등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등 1년↑ 10년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2년↑ 10년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 3년↑ 10년

3 집단적 폭행, 흉기 폭행등 제2조와 같음

집단적 폭행, 흉기 폭행등 (상습범)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등 2년↑ 10년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3년↑ 10년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 5년↑ 10년

4 폭력조직 수괴 사형, 무기, 10년↑ 25년

폭력조직 간부 무기, 7년↑ 15년

폭력조직 단순가입 2년↑ 10년

폭력조직 가입 강요 및 권유 2년↑ 10년

폭력조직 존속·유지 목적 금품모집 3년↑ 10년

5 폭력조직 존속·유지 목적 자금제공 3년↑ 10년

7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등 휴대·제공·알선 3년↓, 300만원↓ 5년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1년↑ 10년

수뢰요구·약속 후 직무유기 2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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