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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통행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하여신청인 : 진사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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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8-08-28 16:51저희는 오래전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서를 받아 그곳에 배수로 공사및 밤나무등을 식수해서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전 길없는 맹지땅을 경매로 구입한 사람이 자신의 토지로 가는 길이 없다며 토지소유자및 사용자 허가도 없이 굴삭기로 임야와 하천을 훼손해서 자신의 토지로 가는 진입로를 개설했고 저희가 사용해온 밤나무및 철조망, 배수로등도 모두 훼손했습니다 그후 불법을 자행한 이 사람에게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청에서 벌금 1백 50만원이 청구되었고 . 물론 하천에 대해서도 건설방재과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 그후 저희가 도난사건후 원래대로 다시 사용해왔던 토지위에 철조망을 설치했더니 이 사람은 저희를 상대로 업무방해및 가처분금지신청을 제기했고 그후 길없는 맹지라는 이유만으로 1심 2심 법원에서 저희는 패소했습니다
다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원심이 저지른 법령위반은 무엇인지? 상고를 하면 어떻게 상고이유서를 써야 될련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lawheart 18-08-28 18:16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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