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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문의신청인 : 임명희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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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8-09-12 11:08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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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유주중 1인이 공유지분을 부당하게 무담점유(약 15년 이상)하여 사용하므로 타 소유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준비에 따른 논의중으로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도 사용중인 공유지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물처리장을 개인이 업소와 연결된 부분으로 벽을 허물고 부엌으로 강제 사용중)을 집합건물소유주들이 단체 또는 개인 1인이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할 경우 청구기간과 청구금액의 산정에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오랜동안 점유하고 있는지라 소멸시효나 청구권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청구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집합건물소유주들이 소상공인이라 무력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무조건 시작하려니 답답한 마음이 앞서고 또한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lawheart 18-09-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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