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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가압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정은희 | 작성일 : 18-10-27 02:10 | 조회: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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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가압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청인 : 정은희    연락처 : 01♡ - 56♡♡ - 1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8-10-27 02:10
    가압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곳에 상담 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997년에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간에 아무런 연락도 독촉도 없었고,
    등기부를 볼 일도 없었기에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되어
    취소 신청을 하였고
    ‘"10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2018. 10. 04.)

    대판 2010다88019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는 판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취소 결정은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한다고 받았는데,
    그렇다면
    1997년으로부터 제소기간 10년이 지난 2007년에 취소 된 것인가요? - (1번)
    아니면 취소결정을 받은 2018년에 취소 된 것인가요? - (2번)

    1번이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것이고
    2번이면 소멸시효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lawheart 18-10-29 14:59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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