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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형사재판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유죄판결 문의
    작성자 : 이성수 | 작성일 : 18-11-01 16:42 | 조회: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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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형사재판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유죄판결 문의
    신청인 : 이성수    연락처 : 01♡ - 52♡♡ - 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8-11-01 16:42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으로 회장의 대표권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자격모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오늘 1심 판결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를 해서 억울함을 호소 해야 하는지?
    만약 항소를 하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죄짓지 말고 조용하게 살아야 하는지 항소 기간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lawheart 18-11-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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