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6.26.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6.1)
    손님 (216.♡.66.226)
    손님 (203.♡.250.64)
    손님 (106.♡.152.50)
    손님 (106.♡.159.57)
    손님 (106.♡.153.46)
    손님 (203.♡.248.64)
    손님 (203.♡.244.12)
    손님 (42.♡.139.43)
    손님 (106.♡.152.49)
    손님 (203.♡.241.130)
    손님 (203.♡.249.192)
    손님 (175.♡.33.6)
    손님 (66.♡.69.125)
    손님 (66.♡.69.106)
    손님 (203.♡.246.64)
    손님 (66.♡.69.123)
    손님 (106.♡.155.58)
    손님 (106.♡.154.39)
    손님 (203.♡.250.11)
    손님 (125.♡.235.185)
    손님 (66.♡.69.110)
    손님 (203.♡.244.13)
    손님 (42.♡.137.103)
    손님 (106.♡.157.37)
    손님 (106.♡.155.42)
    손님 (125.♡.235.186)
    손님 (203.♡.245.11)
    손님 (112.♡.205.155)
    손님 (203.♡.244.66)
    손님 (203.♡.246.67)
    손님 (106.♡.156.46)
    손님 (203.♡.251.64)
    손님 (210.♡.250.195)
    손님 (203.♡.242.11)
    손님 (42.♡.138.73)
    손님 (203.♡.241.194)
    접속자 47명 (M:0 / G:4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양육비]-판례-"부부소득 1천만원이면 3세 자녀 양육비는 100만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0 | 조회:6,15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양육비]-판례-"부부소득 1천만원이면 3세 자녀 양육비는 100만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양육이미지82252.jpg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제정·공표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재판부를 강제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전국 가정법원과 가사재판부의 양육비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1르3849 등)에서 B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양육비로 50만원을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별거 이후 자녀를 B씨가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까지도 A씨는 자녀 양육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 B씨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월 소득은 800만원, B씨의 소득은 200만원으로 합산소득이 월 1000만원에 해당해, 이들의 표준양육비는 지난 5월 공표한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3세 자녀 나이가 3~5세 구간인 148만6000원이 된다"며 "A씨의 분담비율과 B씨의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 부부의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으로 80%에 해당하는 A씨의 소득비율을 고려한 양육비는 118만8000원이지만, 재판부는 B씨가 청구한 금액인 100만원을 양육비로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 A씨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지난 4일 확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lawyer_jj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여자변호사]-황혼
    [이혼변호사]-협의이혼-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이
    [이혼사유]-성불능, 임
    [상속변호사]-상속-인지
    [화제의 판결문]-너는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19 어제방문자: 1,828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63,633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