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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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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158 이혼분쟁 [이혼]-판례-처의 임신불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될 수 없다고 본 판례 08-28 1752
    4157 이혼분쟁 [이혼]-판례-기각-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한다는 판례 08-28 1442
    4156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채무를 남기고 도피한 경우, 이혼… 08-28 1519
    4155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 후, 일방의 혼인신고로 다시 동거한 경우, 혼인무효가… 08-28 1655
    4154 손해배상 [형사]-판례-성추행-법원 "성추행 무죄라도 손해배상 의무 있다"라는 판례 08-28 2165
    4153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법원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로 본 판례 08-28 1556
    4152 상속분쟁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08-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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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0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자-이혼시 자녀의 의사 존중해서 양육자 정해야 한다는 판례 08-28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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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8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이혼시 자녀들의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 08-27 1400
    4147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 08-27 1649
    4146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08-27 1458
    4145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생모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대항한 생부의 유아인도 청구는 친… 08-27 1502
    4144 기타분쟁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 08-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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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2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 08-27 1517
    4141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비밀’… 전 남편과 자식이 있다면? 08-27 1357
    4140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상고심) 08-27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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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8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부부가 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의 이혼효력여부 08-27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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