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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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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55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10-05	3256
4557	행정분쟁	[행정소송]-사례-의무교육경비-사립중 교직원 연금부담금·건보료, 지자체 부담해야 …	10-04	2749
455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10-04	2551
4555	민사분쟁	[부동산소송]-사례-주거이전비-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10-04	3127
4554	형사분쟁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10-04	2714
4553	기타분쟁	[노무]-사례-퇴직금-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10-04	3247
4552	이혼분쟁	[이혼]-사례-재산분할-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포함시켜야	10-04	2823
4551	민사분쟁	[부동산소송]-사례-실질적이득-토지 사기범이 땅주인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인출해 …	10-04	2425
4550	이혼분쟁	[이혼]-사례-이혼사유-"아내의 자녀 학대… 이혼사유 된다"는 사례	10-04	2613
4549	민사분쟁	[자주점유]-사례-구분소유적 공유지 관계서 점유면적이 등기부 지분 초과, 초과부분은…	10-04	3013
4548	상속분쟁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10-04	2926
454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0-04	3062
4546	이혼분쟁	[이혼]-사례-재산분할-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	10-04	2501
4545	이혼분쟁	[이혼]-사례-이혼사유-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	10-04	2473
4544	이혼분쟁	[이혼]-사례-재산분할-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	10-04	3010
4543	상속분쟁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10-04	3471
4542	상속분쟁	[상속]-사례-인지청구-사실혼 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어도 父 상대로 인지청구 …	10-03	3563
4541	형사분쟁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10-03	3440
454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10-03	3795
453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10-03	2600
4538	상속분쟁	[채권]-사례-상속-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	10-03	3239
453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10-03	2650
4536	형사분쟁	[형사]-사례-일반교통방해-내땅에 말뚝 박아도 통행 방해하면 위법	10-03	3408
4535	기타분쟁	[부동산]-사례-명의신탁-"명의신탁 소유권 불인정" 판결	10-03	3524
4534	손해배상	[손배]-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10-03	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