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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분쟁]-[주변토지통행권]-판례-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07 | 조회: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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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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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토지통행권]-판례-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 2민사부는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주변에
    살고 있는 10여세대 마을 78평 부지 소유주 A씨가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3월 주유소를 짓기위해 부지를 사들였지만 수십년동안
    마을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길로는 차량통행이 힘든 점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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