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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구-법률게시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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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3 형사분쟁 [형사]-판례-허위진술-참고인 허위진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 10-02 2873
    4432 형사분쟁 [형사]-판례-명예훼손죄-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 10-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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