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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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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1 기타분쟁 [노무]-체불임금-사용자의 재산이 이전 된 경우 퇴직금 등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10-13 1090
    150 기타분쟁 [비자]-판례-“방문취업비자도 귀화 대상”..첫 판결 10-13 1138
    149 기타분쟁 [체납공공요금]-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요 10-13 2051
    148 기타분쟁 [노무]-퇴직금-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 퇴직금 정산방법 10-13 4550
    147 기타분쟁 [가사]-부양-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10-12 1118
    146 기타분쟁 [가족관계]-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 여부 10-11 1356
    145 기타분쟁 [가족관계]-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 10-11 1102
    144 기타분쟁 [가족관계]-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10-11 1204
    143 기타분쟁 [가사]-가족관계등록-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 10-04 1451
    142 기타분쟁 [노무]-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10-03 2122
    141 기타분쟁 [민사]-무면허운전-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09-26 1210
    140 기타분쟁 [이혼]-친생자-가족관계등록부말소-배우자의 혼인 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 09-25 1099
    139 기타분쟁 [양육권]-양육비-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기간동안의 양육비청구 가능한지 09-25 1104
    138 기타분쟁 [가사]-호적정리-사망사실미확인 미수복지구거주자 호적정리 09-24 1355
    137 기타분쟁 [국적취득]-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 09-22 1617
    136 기타분쟁 [노무]-채물임금-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09-22 1723
    135 기타분쟁 [가사]-친생자-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09-13 944
    134 기타분쟁 [가사분쟁]-친권-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09-13 996
    133 기타분쟁 [가사분쟁]-친권-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09-13 1083
    132 기타분쟁 [가사]-부양-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09-13 970
    131 기타분쟁 [임대차]-임대기간종료-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09-11 928
    130 기타분쟁 [가족관계]-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 여부 09-09 1017
    129 기타분쟁 [친생자]-가족관계정정절차-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09-09 1165
    128 기타분쟁 [가족관계]-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 09-09 1324
    127 기타분쟁 [가족관계]-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09-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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