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소기간-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특별법상의 제소시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
가. 취소소송
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다. 당사자소송 중 제소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라.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
: 개별법률에 제소기간에 관한 특칙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러한 특칙이 없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일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됨.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필요적 행정심판전치사건의 경우 제외)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는 날(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로부터 1년 이내
(3) 공고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처분
: 근거법규가 정한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제소기간 기산됨.
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1) 원칙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단,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하여야 하고,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임
(2)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당해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감사원법 제46조의2)
(3)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심판절차를 필요적 전치로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1단계 행정심판절차만을 거친 다음 제소할 수도 있음.
다. 행정심판청구기간
(1) 원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모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감사원법 제44조)
- 다만,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3) 특별한 행정심판(모두가 필요적 전치주의라는 의미는 아님)
(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8조, 제10조의3)
: 공시지가(도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나) 광업법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광업법 제95조)
: 행정심판법 준용
(다)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주민등록법 제17조의3)
: 그 처분일 또는 통지일,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라) 보조금교부결정 등에 관한 이의신청(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7조)
: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마) 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산림법 제60조)
: 지정 - 고시일로부터 30일, 해제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바) 생활보호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생활보호법 제31조, 제33조)
: 그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사) 국민연금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88조, 제90조)
1) 심사청구 :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아) 공무원연금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공무원연금법 제80조)
: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같은 법 제88조, 제90조)
1) 심사청구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차) 자동차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자동차관리법 제28조)
: 기간에 관한 특별규정 없음
(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85조)
1) 구제명령청구 -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재심청구 - 지방노동위원회(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타)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파) 지방심판원의 해양사고에 관한 재결에 대한 제2심의 청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 지방심판원의 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청소년보호법 제39조)
: 그 처분의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거)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국가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징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 또는 그 처분 있음을 안 날(기타 처분의 경우)로부터 30일 이내
(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부과, 징수처분에 대한 소(지방자치법 제131조)
: 그 처분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더)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1) 국세 및 관세(1999. 8.31. 국세기본법, 같은 해 12.28. 관세법 각 개정)
가)개정전(1999.12.31.까지 : 원칙적 2심급, 선택적 3심급)
① 심사청구
: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처분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구 국세기본법 61조, 구 관세법 39조)
단,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일부터 90일 이내
② 심판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구 국세기본법 68조, 구 관세법 43조의6)
나) 개정후(2000. 1. 1. 이후 : 원칙적 1심급, 선택적 2심급
①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야 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제기불허(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38조)
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 :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처분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일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관세법 제39조, 제43조의6)
③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분부터 적용
다) 경과규정(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3조, 개정 관세법 부칙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을 받거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대로 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 가능
2) 지방세(원칙적 2심급)
가) 이의신청 : 그 처분 있음을 안 날(또는 처분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나)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심사청구 가능
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단심급)
: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특별법상의 제소시간
가. 조세소송(필요적 전치주의)
(1)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이 정한 특수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
(2)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그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5조 7항)
(3) 다만, 결정기간(=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소 가능(국세기본법 제56조 3항 단서, 제4항)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소(재결주의, 공익사업법 제85조)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재결주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라. 교원징계에 관한 소(재결주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3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마. 청소년보호법상 처분에 대한 소(청소년보호법 제40조)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관한 결정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바. 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재결주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 2항)
중앙심판원의 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대법원의 전속관할)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류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재결주의, 같은 법 54조)
처분 도는 이의신청서의 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부과, 징수처분에 대한 소(지방자치법 제131조)
(1)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관한 결정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2) 반면, 변상금부과처분은 사용료 등의 부과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 하므로 이의신청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소(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일 뿐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