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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분쟁]-[행정소송]-사례-의무교육경비-사립중 교직원 연금부담금·건보료, 지자체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경비이다.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04 | 조회: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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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사례-의무교육경비-사립중 교직원 연금부담금·건보료, 지자체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경비이다.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사립 중학교의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교육경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은성중학교를 운영하는 국암학원 등 6개 사학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원금교부청구소송(2010구합378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교를 설립·경영할 의무는 제1차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지자체가 직접 중학교를 세워 운영했으면 스스로 지출했을 비용은 의무교육과 무관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며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교직원의 보수에 따라 액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교원의 보수는 아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이 교직원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립중학교 교직원과 관련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학교법인이 최종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자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이미 지출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지자체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그 권리의 소송상 행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국암학원 등 6개 사학법인은 2009년도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또는 건보료를 각각 최대 5000여만원을 납부한 후 “의무교육의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사립 중학교들이 정부로부터 수백억원 가량의 교직원 건강보험료와 연금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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