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07.♡.13.54) 손님 (52.♡.144.168) 손님 (100.♡.149.244) 손님 (52.♡.144.145) 손님 (3.♡.181.69) 손님 (3.♡.116.195) 손님 (3.♡.105.134) 손님 (157.♡.39.16) 손님 (3.♡.210.173) 손님 (54.♡.114.76) 손님 (18.♡.99.192) 손님 (3.♡.89.42) 손님 (18.♡.86.132) 손님 (3.♡.235.177) 손님 (34.♡.200.207) 손님 (18.♡.185.63) 손님 (3.♡.20.66) 손님 (3.♡.176.255) 손님 (54.♡.69.192) 손님 (54.♡.161.62) 손님 (18.♡.93.138) 손님 (3.♡.166.157) 손님 (52.♡.68.97) 손님 (52.♡.15.103) 손님 (18.♡.192.109) 손님 (184.♡.95.195) 손님 (3.♡.13.24) 손님 (3.♡.214.185) 손님 (52.♡.216.196) 손님 (34.♡.135.14) 손님 (18.♡.9.9) 손님 (54.♡.102.71) 손님 (3.♡.109.144) 손님 (18.♡.59.107) 손님 (52.♡.81.148) 손님 (18.♡.238.44) 손님 (18.♡.222.132) 손님 (3.♡.156.96) 손님 (34.♡.82.77) 손님 (3.♡.150.249) 손님 (18.♡.161.27) 손님 (3.♡.253.213) 손님 (34.♡.82.72) 손님 (18.♡.227.199) 손님 (13.♡.200.16) 손님 (18.♡.8.177) 손님 (52.♡.47.227) 손님 (3.♡.78.242) 손님 (34.♡.82.76) 손님 (23.♡.104.107) 손님 (110.♡.150.203) 손님 (18.♡.213.231) 손님 (18.♡.165.192) 손님 (34.♡.243.131) 손님 (20.♡.10.186) 손님 (44.♡.139.149) 손님 (100.♡.57.133) 손님 (3.♡.247.78) 손님 (18.♡.52.108) 손님 (44.♡.134.53) 손님 (3.♡.161.194) 손님 (3.♡.66.104) 손님 (52.♡.253.129) 손님 (34.♡.45.183) 손님 (18.♡.111.93) 손님 (18.♡.107.93) 손님 (3.♡.134.221) 손님 (54.♡.199.17) 손님 (18.♡.62.68) 손님 (98.♡.72.38) 손님 (18.♡.69.176) 손님 (44.♡.210.112) 손님 (3.♡.212.153) 손님 (18.♡.143.1) 손님 (54.♡.244.132) 손님 (3.♡.25.249) 손님 (18.♡.85.102) 손님 (34.♡.2.57) 손님 (3.♡.73.206) 손님 (23.♡.105.143) 손님 (52.♡.233.37) 손님 (3.♡.51.237) 손님 (3.♡.164.203) 손님 (3.♡.23.124) 손님 (3.♡.29.96) 손님 (3.♡.250.203) 손님 (52.♡.209.13) 손님 (3.♡.93.227) 손님 (54.♡.238.89) 손님 (13.♡.73.248) 손님 (18.♡.71.21) 손님 (34.♡.85.139) 손님 (44.♡.69.106) 손님 (52.♡.136.223) 손님 (18.♡.65.198) 손님 (3.♡.75.138) 손님 (3.♡.91.152) 손님 (34.♡.82.69) 손님 (98.♡.10.183) 손님 (3.♡.60.62) 손님 (3.♡.239.0) 손님 (3.♡.33.230) 손님 (44.♡.120.22) 손님 (3.♡.169.56) 손님 (3.♡.209.107) 손님 (52.♡.71.8) 손님 (18.♡.43.106) 손님 (52.♡.144.207) 손님 (3.♡.164.47) 손님 (44.♡.170.184) 손님 (3.♡.235.104) 손님 (3.♡.6.140) 손님 (34.♡.239.240) 손님 (3.♡.211.116) 손님 (3.♡.40.175) 손님 (100.♡.120.246) 손님 (54.♡.32.123) 손님 (18.♡.158.83) 손님 (18.♡.188.105) 손님 (18.♡.183.21) 손님 (3.♡.108.47) 손님 (13.♡.2.242) 손님 (34.♡.165.45) 손님 (3.♡.2.5) 손님 (52.♡.33.248) 손님 (18.♡.93.22) 손님 (18.♡.194.44) 손님 (34.♡.118.144) 손님 (18.♡.81.255) 손님 (3.♡.62.36) 손님 (54.♡.102.81) 손님 (3.♡.107.11) 손님 (3.♡.157.25) 손님 (18.♡.56.71) 손님 (3.♡.137.229) 손님 (52.♡.155.215) 손님 (18.♡.213.76) 손님 (18.♡.28.26) 손님 (3.♡.35.239) 손님 (18.♡.20.108) 손님 (54.♡.182.90) 손님 (18.♡.86.160) 손님 (3.♡.146.94) 손님 (34.♡.95.99) 손님 (54.♡.240.58) 손님 (3.♡.17.181) 손님 (18.♡.24.238) 손님 (207.♡.13.18) 손님 (114.♡.32.44) 손님 (54.♡.84.74) 손님 (71.♡.113.192) 손님 (18.♡.72.113) 손님 (18.♡.127.11) 손님 (34.♡.82.68) 손님 (35.♡.141.42) 손님 (211.♡.103.94) 손님 (13.♡.45.238) 손님 (3.♡.102.111) 손님 (18.♡.121.24) 손님 (18.♡.192.248) 손님 (18.♡.76.209) 손님 (52.♡.83.227) 손님 (3.♡.206.166) 손님 (18.♡.70.205) 손님 (3.♡.184.27) 손님 (52.♡.5.24) 손님 (3.♡.12.88) 손님 (3.♡.45.187) 손님 (18.♡.124.6) 손님 (52.♡.27.122) 손님 (3.♡.152.189) 손님 (52.♡.157.23) 손님 (3.♡.13.220) 손님 (18.♡.205.95) 손님 (3.♡.201.95) 손님 (52.♡.6.26) 손님 (100.♡.44.58) 손님 (34.♡.45.47) 손님 (3.♡.159.223) 손님 (3.♡.114.189) 손님 (3.♡.92.64) 손님 (54.♡.109.140) 손님 (3.♡.89.152) 손님 (3.♡.162.21) 손님 (34.♡.233.48) 손님 (3.♡.157.133) |
|
|
접속자 196명 (M:0 / G:196)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과실기준표]-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ｍ)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
50 |
50 |
2. 보행자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워들기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