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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타]-[가동연한]-직업별 가동연한 주요판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8-01-16 | 조회: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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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연한]-직업별 가동연한 주요판례


    가동종료일 직업 해당판례
    35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2나24906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판결
    가수 서울고법 1987. 8. 20. 선고 87나1236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술집 마담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332판결
    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배차원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판결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839판결
    목공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31판결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54판결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다2089판결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판결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481판결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88판결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94판결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판결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6546판결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2749판결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판결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판결
    송전전공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판결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3491판결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3. 선고 2003나7234판결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7. 27. 선고 2004나8885판결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62083판결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판결
    65세가 될 때까지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76판결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1판결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934판결
    개인약국 경영 약사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다카585판결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판결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판결
    소설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판결
    의사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판결
    한의사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판결
    치과의사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판결
    농부(농민)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판결

    70세가 될 때까지 법무사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판결
    변호사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판결
    목사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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