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종료일 |
직업 |
해당판례 |
35가 될 때까지 |
다방종업원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96판결 |
35세가 끝날 때까지 |
골프장 캐디 |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2나24906판결 |
40세가 될 때까지 |
프로야구 선수(투수)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판결 |
가수 |
서울고법 1987. 8. 20. 선고 87나1236판결 |
50세가 끝날 때까지 |
술집 마담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332판결 |
57세가 될 때까지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판결 |
60세가 될 때까지 |
배차원 |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판결 |
양말제조업자 |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839판결 |
목공 |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31판결 |
건설회사 기술사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54판결 |
암자 경영자 |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다2089판결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판결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481판결 |
민요풍 가요 가수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88판결 |
피복판매상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94판결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판결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6546판결 |
식품소매업자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2749판결 |
보험모집인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판결 |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판결 |
송전전공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판결 |
가스도소매업자 |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3491판결 |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
부산고법 2004. 11. 3. 선고 2003나7234판결 |
특수자동차 운전원 |
서울고법 2004. 7. 27. 선고 2004나8885판결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62083판결 |
60세가 끝날 때까지 |
개인택시 운전사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판결 |
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 |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76판결 |
플라스틱 제조업자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1판결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934판결 |
개인약국 경영 약사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다카585판결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판결 |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판결 |
소설가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판결 |
의사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판결 |
한의사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판결 |
치과의사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판결 |
농부(농민)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판결 |
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판결 |
변호사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판결 |
목사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