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산정 정리 ★
1. 산정기준 정리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면 치료 후 아니면 사망하였을 경우 보상금이 얼마인 지 중요한데, 보상금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소득, 과실, 장해 등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 집니다.
가. 소득
사람의 몸은 물건이 아니므로 기계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학벌, 능력, 상속재산 등에 따라 소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달에 1000만원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바, 따라서 그 사람의 몸값을 정하는 방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과실
보상금은 과실에 따른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과실이 80% 내지 90%이상 인데 전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하면 안 돼겠죠. 결국 자신의 과실 만큼 일실수입, 위자료, 개호비, 보조구, 치료비 등 보험금이 공제 되는 것입니다.
다. 장해
장해란 의학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상태의 호전이 없는 것을 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해란 “영구장애”를 말하나, 실무에서는 장해가 잔존하지만 향후 몇 년 후에 장해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한시장해”란 개념을 도입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많이 다쳐서 신체장애률이 많이 나오는 사람과 장해가 얼마 안 나온 사람의 보상금이 같을 수 없는바, 그 장해율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장해률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원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사고 당시의 나이
장해율이 동일하더라도, 아니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나이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 지는 것입니다.
마. 위자료 등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추가로 계산 됩니다.
만약 장애가 없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와 약관상의 위자료와 향후 통원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2. 예상판결금 산정
가. 위자료
80,000,000원 X 소득 X 장해율 X (1-(과실 X 6/10))
나. 입원기간 중의 일실이익
소득 X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경과 계수 X 과실 비율 적용
다. 퇴원기간 이후의 일실이익
- 소득 X 장해율 X 호프만계수(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경과 계수) X 과실 비율 적용
- 호프만 계수가 월별게수 420월 개월 호프만계수 240을 넘으면 과잉배상을 우려 240을 한도로 계산
-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의 경우 각종 수당 성과급등을 포함하나 일시적으로 위험직종이나 출장비등은 불산입(대법원 판례)
라. 개호비(간병비)
1) 기왕개호비
자력으로 이동, 식사, 배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실제 들어간 비용(가족 개호의 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X 간병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경과 계수 X 과실비율 적용
2) 향후개호비
간병인 1인 내지 2인 기준으로 간병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X (1-과실비율)
마. 향후치료비
1) 변론종결(합의)시점 이후 장래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향후치료비 X 치료비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경과 계수 X (1-과실비율)
2) 장리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소요되지 않고 1년 이내 이거나 1회성인 경우
향후 치료비 X 치료횟수 X (1- 과실비율)
바. 치료비 상계
1)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병원비 포함)
치료비 X 과실비율 --- 공제
2)직불치료비(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치료비)
치료비 X 과실비율 ------ 공제
사. 소결(=보상금 또는 보험금 청구)
위자료 + 일실이익(입원기간중) + 일실이익(입원기간 이후) + 간병비(기왕개호비) + 향후치료비
- 치료비 상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