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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0-16 | 조회: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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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교통사고 과실비율 총 정리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을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정도를 손해배상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85다카1422 판결 참조).


    1. 차 대 사람 사고


    사고상황

    보행자 과실

    보행자 청색, 차량 적색

    0~5

    보행자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뀜

    20

    보행자 적색, 차량 청색

    70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고

    5~15

    자전거(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사고

    20~50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 횡단사고

    50

    일반도로 무단횡단

    30

    간선도로 무단횡단(3차선 이상)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 횡단사고

    100

    인도 보행사고

    0

    후친 차에 의한 사고

    10~30

    차량 탑승 중 사고(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

    5~10

    횡단금지 표지판 횡단사고

    40~60

    주택 및 상점가 도로 무단횡단

    10~20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자 사고

    60

    차도에서 택시 잡다가 발생한 사고

    10~50

    안전벨트 미착용

    5

    이륜차 탑승 안전모 미착용

    5

    정원 초과

    10~15

    적재함 탑승

    20~40

    차내에서 넘어진 사고

    10~20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다가 사고

    20~40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6세미만)

    10~40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가 주차한 차량 후미 추돌 사고

    50~70



    2.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가감수정 요인)


    사고상황

    기본

    가감수정 요인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행 중의 사고(신호기가 있음)

    20~30%

    야간

    간선도로

    정지, 후퇴

    주택, 상점가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분없음

    보행자가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신호기 없음) : 간선도로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로부터 약 30m이내, 간선도로의 경우는 50m의 이내를 말함)

    30%

    야간

    +5%

    간선도로

    +10%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10%

    횡단금지 규제있음

    +10~2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5%

    보행자가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의 횡단사고 (육교, 지하도로부터 약 50m 이내)

    50%

    야간

    +5%

    간선도로

    +5%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5%

    횡단금지 규제 있음

    +5~1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5%

    도로를 따라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있음)

    0%

    도로를 따라 좌측단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음)

    0%

    야간

    +5%

    간선도로

    +5%

    사행

    +5%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도로에 누워 있는자의 사고(야간) (주간에는 기본과실 30%)

    60%

    간선도로

    +10%

    사전 발견 용이하지 않음

    +10%

    주택, 상점가

    -10%

    밝은 장소

    -10%

    어린이

    -10%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3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사고상황

    기본진입시기

    A, B 차량 동시진입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A선진입 B후진입

    A

    B

    A

    B

    A

    B

    50%

    50%

    70%

    30%

    30%

    70%

    교차로에서 직진 차
    상호간 충돌사고
    A 대형차

    5

    5

    5

    A 현저한 과실

    10

    10

    10

    A 중과실

    20

    20

    20

    B 대형차

    5

    5

    5

    B 현저한 과실

    10

    10

    10

    B 중과실

    20

    20

    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 B좌회전)
    기본

    A차량 : 30

    B차량 : 70

    수정요소

    A차량 간선도로 주행

    10%

    B차량 서행불이행

    10%

    B차량 급좌회전

    10%

    B차량 대형차

    5%

    B차량 소좌회전, 대좌회전

    5%

    B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차량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차량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B차량 기좌회전

    30%

    A차량 교차로 정체중 진입

    A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대로, B좌회전-소로)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대형차

    5%

    B 서행불이행

    10%

    B 좌회전금지위반

    10%

    B 소좌회전, 대좌회전

    5%

    A 명확한 선진입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대형차

    5%

    B 명확한 선진입

    10%

    B 기좌회전

    20%

    A 서행불이행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A 직진차, B 노외차)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차량 앞 부분 내밀고 대기

    10

    B 기좌회전의 경우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간선도로

    5

    B 서행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대향차간 사고
    (A 직진, B 중앙선침범)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중침차가 타차 추월중인 경우 A 10km 이상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앞지르기 금지장소
    (A차량 선행진직,
    B차량 후행추월)
    기본

    A 10

    B 90

    수정요소

    A 진로양보의무위반

    10

    A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20

    A 중과실

    10

    B 중과실

    10

    추돌사고
    (A 후행 추돌차,
    B 선행 피추돌차)
    기본

    A 100

    B 0

    수정요소

    주택가, 상점가

    10

    A 10km 이상 속도 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 위반

    20

    간선도로 주행차로

    10

    B 제동등 고장

    10

    B 이유없는 급정거

    30

    직진차(A)와 회전차(B)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신호불이행, 지연

    10

    회전위험장소

    10

    회전금지장소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10km 이상 속도 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 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회전 직후의 사고인 경우

    10

    주차, 정차(A)와 추돌차(B)
    (도로교통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야간

    5

    주차금지장소

    10

    주정차방법위반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교차로 2륜차A
    녹색진입 자동차B 적색진입
    (도로교통법 제5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과실

    20

    동일방향 2륜차A
    선행우회전(좌회전 포함)
    자동차B 직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기본

    A : 60

    B : 40

    수정요소

    A 현저한 전방 부주의

    10

    A 10km 속도위반

    10

    A 20km 속도위반

    20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10

    B 서행불이행

    10

    B 기타 현저한 과실

    10

    2륜차 A :
    후속직진, 자동차 B 좌(우)회전)
    기본

    A :30

    B : 70

    수정요소

    좌우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우회전차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좌우회전차 급좌우회전

    10

    좌우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후속직진차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10

    후속직진차 10km 속도 위반

    10

    후속직진차 20km 속도 위반

    10

    추월직진차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2륜차 A 노외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도로교통법 제33조 1항)
    기본

    A : 80~90

    B : 10~20

    수정요소

    기좌회전의 경우

    10

    추월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추월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회전차 신호 불이행, 지연

    10

    좌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간선도로

    5

    2륜차 중앙선침범
    자동차 B 직진
    기본

    A : 100

    B : 0

    수정요소

    중앙선침범차가
    주월중
    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10

    직진차 중과실

    20

    동일방향, 후행차량(B)진행 중
    선행 2륜차(A)로변경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기본

    A : 60

    B : 40

    수정사항

    진로변경금지

    10

    선행차 전용차로 위반

    10

    선행차 신호불이행, 지연

    10

    후행차 10km 속도위반

    10

    후행차 20km 속도위반

    20

    후행차 현저한 과실

    10

    자전거(A, 농기계 포함),
    자동차 직진(B)
    기본

    A : 70

    B : 30

    수정요소

    간선도로

    10

    자전거 취중굴곡 운행

    10~20

    자전거 진로 급변경

    10

    자전거 야간 전조등 없이 운행

    10

    인근 자전가 도로 있는 경우

    10

    도로 가장자리 통행하지 않은 경우

    10

    자동차 과실, 중과실

    10~20

    자전거 운행자 12세 미만

    5

    자동차가 서행하지 아니한 태

    10

    자전거 진로상의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 방해

    10

    고속도로 합류지점사고
    (A차량 직진, B합류하는 차량)
    기본

    A : 30

    B : 70

    수정요소

    B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B 진입로 직전 진입

    10

    B 기타 부적절한 합류방법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A 급가속

    20

    A 10km 이상 속도위반

    2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B)와 자동차(A)사고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과실

    20

    이유있는 도속도로 보행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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