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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16.♡.216.168) 손님 (91.♡.103.243) 손님 (40.♡.167.14) 손님 (14.♡.165.19) 손님 (52.♡.144.232) 손님 (66.♡.74.33) 손님 (66.♡.74.35) 손님 (52.♡.144.203) 손님 (185.♡.226.239) 손님 (185.♡.228.33) 손님 (49.♡.152.6) 손님 (185.♡.230.122) 손님 (52.♡.144.139) 손님 (43.♡.188.157) 손님 (52.♡.144.150) 손님 (17.♡.19.154) 손님 (14.♡.9.50) 손님 (66.♡.74.34) 손님 (66.♡.74.36) 손님 (193.♡.149.6) 손님 (211.♡.107.168) 손님 (17.♡.253.178) 손님 (91.♡.103.145) 손님 (185.♡.226.128) 손님 (185.♡.45.168) 손님 (193.♡.83.116) 손님 (45.♡.90.225) 손님 (110.♡.150.135) 손님 (112.♡.210.213) 손님 (14.♡.239.146) 손님 (193.♡.82.134) 손님 (1.♡.10.224) 손님 (193.♡.80.149) 손님 (172.♡.88.165) 손님 (1.♡.234.75) 손님 (223.♡.82.44) 손님 (1.♡.253.24) 손님 (108.♡.38.197) 손님 (193.♡.81.95) 손님 (211.♡.113.73) 손님 (58.♡.69.214) 손님 (180.♡.149.171) 손님 (1.♡.177.87) 손님 (58.♡.173.40) 손님 (14.♡.197.16) 손님 (193.♡.83.224) 손님 (1.♡.86.242) 손님 (91.♡.102.14) 손님 (185.♡.45.132) 손님 (58.♡.127.18) 손님 (193.♡.82.111) 손님 (125.♡.171.243) 손님 (52.♡.144.193) 손님 (23.♡.142.187) 손님 (17.♡.227.230) 손님 (20.♡.133.184) 손님 (23.♡.142.180) 손님 (121.♡.189.222) 손님 (91.♡.103.154) 손님 (116.♡.115.150) 손님 (1.♡.121.28) 손님 (193.♡.80.1) 손님 (1.♡.204.33) 손님 (182.♡.29.203) 손님 (180.♡.216.225) 손님 (172.♡.107.118) 손님 (185.♡.228.99) 손님 (49.♡.138.169) 손님 (40.♡.179.146) 손님 (40.♡.179.85) 손님 (59.♡.248.23) 손님 (1.♡.188.110) 손님 (1.♡.155.134) 손님 (40.♡.167.43) 손님 (49.♡.119.14) 손님 (1.♡.29.180) 손님 (91.♡.100.193) 손님 (49.♡.0.139) 손님 (59.♡.25.252) 손님 (49.♡.97.153) 손님 (27.♡.213.25) 손님 (185.♡.44.186) 손님 (39.♡.172.24) 손님 (156.♡.204.219) 손님 (220.♡.122.112) 손님 (91.♡.103.241) 손님 (185.♡.228.89) 손님 (45.♡.123.84) 손님 (14.♡.107.30) 손님 (185.♡.44.44) 손님 (193.♡.81.5) 손님 (1.♡.98.216) 손님 (23.♡.142.179) 손님 (193.♡.80.119) 손님 (103.♡.254.240) 손님 (185.♡.231.186) 손님 (43.♡.14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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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기준표]-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ｍ)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
50 |
50 |
2. 보행자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워들기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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