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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타]-[손해배상지식]-맥브라이드표 해설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03-17 | 조회: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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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지식]-맥브라이드표 해설


    . 후유장해 평가에 관한 기초 개념

      

    1. 신체장해(Physical impairment)

      

    신체장해란 장해 또는 그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를 했는데도 완전 회복이 되지 않고 남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를 말하며(산재법의 장해등급 판정요령), 신체일부의 결손(절단), 기능장해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충분한 치료를 했다는 점과 영구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장해와 장애라는 말은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이 말은 일본에서 장애를 障碍라고 쓰고 있다가 라는 약자로 바꾸었고 따라서 일본 것을 번역한 우리나라 신체장해 배상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는 대부분 장해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라는 의학용어를 써 오던 우리나라 의사들에게는 장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인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장애를 쓰고 배상의학적 또는 법률적 용어로는 장해라고 구분할 수 있겠으나 현재에는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2. 치료종결

      

    부상 후 충분한 치료를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증상의 고정과 장해평가의 시기

      

    치료를 종결 후 신체에 남은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최종의 상태를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하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신체장해의 평가, 향후치료비의 추정, 개호감정, 여명의 추정 등을 하는데 이때를 장해평가 시기로 본다.

      

      

    4. 신체장해율(Physical impairment value)

      

    신체장해의 정도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이 신체장해율이다.

      

      

    5. 노동능력 상실(감퇴)(disability rate)

      

    신체장해율에다 직업, 연령 및 기타조건을 고려해서 산출한 것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해평가법 중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나타나 있으며 보험약관상에는 직업을 옥내 및 옥외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II. 장해평가 방법


    부상 후 완치가 되지 않고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는 배상의학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그 평가 방법은 각양각색일 수 있으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평가법은 항목(급수)에 의한 평가법(자배법 계열)%에 의 한 평가법(맥브라이법, AMA)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I의 경우 보험금 한도액을 정하는 급수판정은 자배법에 의거 1~14급으로 평가하며 상실수익액 계산 시 참고가 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의한다.

    대인배상의 경우는 전적으로 맥브라이드법에 의거 장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송실무의 신체감정시에도 거의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르고 있다.참고로 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상실수익액 산정 시 참고가 되는 노동능력 상실율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의사가 판정한 장해라 하더라도 부당한 경우에는 타당한 장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


    미국 정형외과 교수인 Mc Bride1936년에 쓴 노동능력 감퇴(상실)평가(Disability evaluation)라는 책에 기재되어 있는 신체장해 평가방법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부상한 피해자에 대해서 19869월부터 이 맥브라이드 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평가법의 사용방법은 먼저 표15에서 해당되는 직업을 찾아내고 이것과 신체장해의 해당되는 부위와 맞추어 손상변수(injury variants)를 찾아낸 다음 표14에서 해당되는 신체장해와 손상변수를 맞추면 이에 해당되는 노동능력 감퇴율이 나온다.(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에서는 직업을 옥내 및 옥외 근로자로만 구분하고 있음)맥브라이드 평가법은 항목이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고 피해자의 직업을 고려한 진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점 등 장점이 있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맥브라이드법이 사용되면서 수많은 단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일시적 장해와 영구적 장해의 혼합

      

    맥브라이드 표14에서는 절단, 강직과 같은 영구적 장해 외에 좌상, 염좌, 기관지염, 위궤양과 같은 일시적 장해와 골절, 관절염, 척추간반탈출증과 같은 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으나 일부는 영구적 장해로도 될 수 있는 장해, 즉 일시적 장해와 영구적 장해의 혼합형이 표시되어 있으며 맥브라이드는 이 후자를 진행형(progressive form)이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표14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감퇴율을 평가하면 이 진행형이나 일시적 장해를 영구적 장해와 똑같이 취급하기 쉬우며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장해인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요추간판탈출증은 진행형에 속하며 증상이 경한 경우는 안정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으며 중증에 대해서도 수술을 하면 약 95%는 완치 내지 호전되고 약 5%만 증상이 수술 전과 같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있다. 또 척추골의 극상돌기나 횡돌기는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장해이며 만일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그 돌기를 제거하면 완치될 수 있는데도 11~30%의 노동능력 감퇴율이 평가되어 있다.



    2.
    신체장해의 분야별 편증

      

    저자의 전문부야인 정형외과 영역 예를 들면 절단, 강직, 골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있으나 기타 분야의장해에 대해서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두개골 골절, 척추골절 등에 대해서는 써 있으나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또는 그 후유증인 반신마비나 하반신마비에 대한 노동능력감퇴율에 대해서는 써 있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3. 직종의 편중

      

    맥브라이드 표15에 올라있는 직업은 거의 전부가 노무직이며 사무직이나 기술직이 별로 없어 산재환자용어로는 쓸 수 있으나 사고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 치명적 단점이라 말할 수 있다.(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직업율 옥내 및 옥외 근로자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소송에서는 직업을 맥브라이드 표15에 의거 분류하고 있음)




    4.
    시행세칙이 없음

      

    시행세칙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노동능력감퇴율 표 14에서 해당되는 신체장해가 없을 때는 국내법과 같이 어떤 항목에 준용 적용해도 된다는 규정도 없고, 관찰방법이나 시각에 따라서는 한 가지 신체장해를 개개 이상의 신체장해로 볼 수있거나 한 가지 신체장해로부터 두 개 이상의 장해가 파생할 때도 있는데 그에 대한 없없없없다들면 척추 압박골절과 그에 따르는 척추강직을, 혹은 요추간반탈출증과 그에 따르는 척주강직, 좌골신경마비 을을 따로 평가한 다음 병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5. 뒤떨어진 의학수준, 쓰지 않는 병명 맥브라이드 표14에 나오는 병명이나 검사법에는 의학의 발달에 따라 현대의학에서는 시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신체자해의 현 및 분류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있다. 예를 들면 천장골 또는 요천부 증후군이나 섬유조직염과 같은 병명, 사람의 말소리로 청력을 검사하는 방법 등은 요사이는 쓰지 않는다. 또한 두개골 결손에 대해서도 노동능력 감퇴율이 표시되어 있으나 두개골 손에 대해서는 옛날과 달리 간단한 두개골 성형술로 치유시킬 수 있어 노동능력 감퇴율이 필요없으며 이러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가법이 개정 보완 되어야 하는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은 1963년에 제6판이 출판된 후 지금까지 없이 사용되고 있다.

      

     

      

    IV 장해인정 시 유의사항

      

    상기한 바와 같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장해를 평가하는 의사 또는 타당한 장해만을 평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장해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중복장해의 병합평가법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의 기본은 정상인의 노동능력을 100%로 가정하고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각각의 장해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여러 부위에 장해가 병합된 경우는 차감체증식으로 평가해야 된다. 예를 들어 50%(A장해), 40%(B장해), 5%(C장해)가 중복된 경우

    1) AB병합 : 50% + (100-50) X 40% = 70% --

    2) C병합 : 70% + (100-70) X 5% = (71.5%) 71%

    병합 계산시에는 소수점 두 자리이하를 절사하고, 최종 결과 숫자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2. 기왕장해의 평가법

      

    사고 이전에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왕장해를 공제해야 하며 그 이유는 정상인의 노동능력을 100%로 보기 때문이다. 기왕장해를 공제하는 방식은 [현재의 장해 - 기왕의 장해]를 하는 산식으로 하면 된다.(장해부위가 동일부위든지, 다른 부위든지 상관없음) 여기서 현재의 장해란 기존의 장해와 금번사고로 인한 장해를 차감체증식으로 병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좌슬관절부위 절단으로 43%의 기왕장해가 있던 자가 사고로 우수관절부를 절단(49%)한 경우의 장해인정은 현재의 장해 {43%+(100-43)X49%}-기왕의 장해(43%)=27%만 인정하면 된다.

      

     

    3. 장해인정기간의 한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의 단점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맥브라이드 표14에는 영구적 장해 외에도 한시적 장해를 표기하고 있는바 관절강직, 일정부위의 골절 등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장해를 인정해야 하며 이는 의학적으로 볼 때 장해 판정시점에서는 신체에 이상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자연적으로 완쾌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과 관련해서는 경도의 장해는 일정한 적응기간이 경과하면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장해인정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다. 보상실무상 그 기간은 특별한 경우(“척주손상참조)를 제외하고는 상황에 따라 3, 5, 7년 정도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보상실무상 장해예상 피해자 관리 및 장해인정 요령

      

    . 장해가 예상되는 피해자(장해미발급)

    1) 피해자의 수상병명으로 보아 반드시 장해가 예상되는 피해자(절단, 관절강직, 신경손상 등)는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찰한 것이며 만약 조기에 장해를 인정치 않고 합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다소 고액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더라도 초진 내에 합의 한다.

    2) 장해예상피해자에 대하여 초진 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해 예상부위의 최저장해(강직의 경우는 한시장해)를 인정하여 적극 합의한다.

    3) 예상장해로 합의가 불가능한 피해자는 환자의 상태(운동가능영역, 의식정도) 및 치료과정에 대한 피해자 카드를 작성하고, 운동가능부분에 대한 사진촬영, 주치의 소견서 징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장해발급 전에 장해감정의에게 제출하여 적정장해율이 발급되도록 유도한다.

      

    . 장해가 발급된 피해자의 장해인정

    1) 장해가 발급되면 피해자상황(성명, 진단명, 수상일 등), 장해발급의사, 장해발급일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장해발급 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발급된 장해항목 및 장해율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항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자배법의 해당등급에 대하여도 확정을 받도록 한다.(대인배상I 단독가입 또는 자손사고는 반드시 자배법 등급 확정)

    2) 장해진단서의 장해항목과 피해자의 상태를 비교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보상담당자(보직자)가 타당한 장해율을 판정한다.

    3) 적정 장해율에 대하여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주치의 및 지역자문의와 상의하고 그래도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점과 협의하여 적정장해율을 확정한다.

    4) 보상담당자(보직자)는 피해자의 확정된 장해율에 대하여 장해의 적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며, 그 장해율로 적극 합의한다

    5) 적정장해율에 대하여 피해자측에서 수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 또는 소송에 대비하여 즉시 주치의 또는 지역자문의로부터 소견서(장해진단서)를 징구한다.

      

    V.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표 인정요령 및 유의사항


    ※ 절단(Amputations)

     

    1. 상지(Arm)

                 

     

    옥내근로자

    옥외근로자

    견갑관절

    59%

    59%

    견갑관절과 주관절 사이

    59%

    59%

    주관절이하의 수 · 전박

    49%

    49%

     
     

    1) 견갑관절 절단에 대한 장해는 잘못된 부분으로 “견갑관절과 주관절 사이의 항목(59%)을 적용(맥브라이드 오류)
    2) 장해진단서 없이 의사소견서와 절단부위 사진만으로 장해인정 가능

      

    2. 수지(Fingers)

     

    1) 수장수지관절부 절단과 수지관절부 절단을 구분하여 인정
    2) 수지관절부 절단의 경우에 항목을 명시된 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명시되지 않는 경우는 수장수지관절부위 절단을 1/2을 적용
    3) 수지관절부 절단은 말절골과 중절골 사이 및 중절골과 기절골사이를 동일시하며 말절골조면의 일부 등 말절골의 일부 절단시에는 장해인정 불가
    4) 주관절 이하의 수,전박 절단의 장해 49% 1수지 전부의 수장수지관절부 절단장해 50%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49% 이상 인정 불가
    5) 장해진단서 없이 의사소견서와 절단부위 사진만으로 장해인정 가능

     

      

    3. 대 퇴(Thigh) 

                  

    옥내근로자

    옥외근로자

    고관절부(Disarticulation at hip)

    45%

    48%

    고관절과 슬관절 사이(Between hip and knee)

    45%

    48%

     

    4. 하 퇴(Leg)

                  

     

    옥내근로자

    옥외근로자

    슬관절하부(Below Knee)

    40%

    43%

    (Foot)

    40%

    43%

      

    1) 슬관절부 절단시에는 하퇴절단항 적용(Ⅳ-1)
    2) 장해진단서 없이 의사소견서와 절단부위 사진만으로 장해인정 가능

     
     

    5. 족 지 (Toes) 

                  

     

    옥내근로자

    옥외근로자

    무지(Great toe)

    12%

    14%

    기타의 지

    7%

    9%

     

    1) 무지와 기타지로 구분하여 장해인정

    2) 발가락 절단시 절단부위에 관계없이 동일시하며 말절골의 일부 절단시에는 장해 인정 불가 
    3)장해진단서 없이 의사소견서와 절단부위 사진만으로 장해인정 가능


    ※ 관절강직(Ankylosis of joints)

      

    1. 견갑관절(Shoulder)
    전강직(Total ankylosis) 
    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 및 골형상에 의한 가동성제한에 기인된 부전강직

      

    1) 견관절탈구 등 견갑관절부위 손상쇄골견갑골 골절 및 상박골 경부골절시에 예상되는 장해
    2) 전강직과 부전강직으로 구분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관절손상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강직 적용불가

    3) 견갑골 고정된 ” 과 “견갑골 정상 ”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견갑골에 내고정술을 하여 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갑골 정상으로 적용견갑골 정상시에는 견관절 전강직이라도 견쇄관절 및 요구쇄골 관절이 정상이라면 25~35도 까지 운동가능함.
    4) 견관절 운동기능은 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으로 구분되며 정상운동가능 영역은 AMA, 자배법에 따라 틀림따라서 장해인정시 건측과 환측을 비교할 것(이하 강직장해 동일)
     
    5) 3가지 운동기능에 중복으로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중한 항목 1개만 인정
    6) 상지의 다른 부위 장해(주관절강직말초신경 손상각형성단축 등)와 중복될 경우에 해당부위 절단장해를 초과하여 인정불가(이하 사지관련 장해동일)
    7) 관절부의 직접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및 시간의 경과와 함께 호전되며 골절로 인하여 금속내고정을 한 경우라도 내고정물을 제거후 물리치료를 실시하면 더욱더 호전될 수 있으며 근유착이 있어 관절운동제한이 심할 경우에는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여 관절 운동제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임.

      
     

    2. 습관성 탈구 (Recurrent dislocation) 

                      

     

    옥내근로자

    옥외근로자

    수술하지 않은 경우(Without operation) 30% 30%
    수술한 경우(Without operation) 20% 20%
    연가(도리깨)양 견갑관절(수부는 정상) (Flail Shoulder, hand good) 55% 55%
     
     

    1) 습관성탈구 장해는 수술하지 않고 인정함은 불가하며견관절 탈구에 대한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만 습관성탈구 "수술한 경우"의 장해를 적용
    2) 견관절 부위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항목을 준용 
    3)도리깨 양 견관절은 오구쇄골인대 완전파열로 상완골이 하방전위된 경우에 적용하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 후 장해를 인정(기왕증 여부 조사철저)

                                                     

    [견관절의 표준운동 각도 (정상운동영역비교]

    Mc Bride

    A M A 

    자 배 법

    굴 곡
    신 전

    90°
    45°

    전방거상
    후방거상

    180° 
    50°

    전방거상
    후방거상

    180° 
    45 ° ~50°

    정상영역

    135°

    정상영역

    230°

    정상영역

    225 °~230°

    외 전

    90° ~100°

    외 전

    180°

    측방거상

    180°

    내 전

    50°

    정상영역

    230°

    외 회 전
    내 회 전

    90°
    90°

    외 회 전
    내 회 전

    90°
    90°

    외 선
    내 선

    15 °~20° 
    110 °~115°

    정상영역

    180°

    정상영역

    180°

    정상영역

    125 °~135°

      

    3. 주관절(Elbow) 

                  

     

    옥내근로자

    옥외근로자

    전강직(Total ankylosis)
    완전신전위(Full extension)
    135도각위(Angle)
    90도각위
    75도각위
      


    41%
    34%
    28%
    33%


    41%
    34%
    28%
    33%

    전강직(partial ankulosis)
    운동범위가 각도별로 제한된 경우

    20%

    20%

      

    1) 주관절탈구 등 관절부위 손상 또는 상박골 간부 및 원위부 골절로 고정술 시행과 요척골 근위부골절로 고정술 시행의 경우에 예상되는 장해
    2) 전강직과 부전강직으로 구분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강직 적용불가 
    3) 주관절의 운동기능은 신전-굴곡내선-외선이 있으나신전-굴곡에 대하여만 장해 인정하고 있음.
    4) 관절부의 직접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5) 말초신경장해와 강직장해가 중복되었을 때는 한가지만 인정함이 원칙 
    6) 골절 후 부정유합의 원인으로 단축각형성과 관절강직이 중복된 경우는 한가지만 인정함이 원칙
     

                                     

    [주관절의 표준운동 각도 (정상운동영역비교]

    Mc Bride

    A M A 

    자 배 법

    굴 곡
    신 전

    35° 
    180°
                       

    굴 곡
    신 전

    140° 

    굴 곡
    신 전

    30 °~35° 
    180°

    정상영역

    145°

    정상영역

    140°

    정상영역

    145 °~150°

    없 음 
    (
    수관절에 있음)

    회 외
    회 내

    80° 
    80°

    외 선
    내 선

    185 °~190° 
    20 °~25°

    정상영역

    160°

    정상영역

    205 °~215°

      

    4. 수관절(Wrist)
    전강직(회전운동 제외)
    회전(Rotation) ; 강직
    부전강직(Partial ankylosis) 
    운동범위가 각도별로 제한된 경우
     

    1) 수관절 탈구 등 관절부위 손상요척골 원위부골절수근골 골절시에 예상되는 장해
    2) 전강직과 부전강직으로 구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강직 적용불가
    3) 수관절의 주운동 기능은 신전(배굴)-굴곡(장굴)이며내전-외전 및 회내-회외는 보조 운동으로 노동능력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고내용으로 해야 함. 
    4) 각각의 운동기능에 장해가 중복발급될 경우 중한 항목 한가지만 인정할 것
    5) 관절부의 직접적인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6) 부전강직은 Ⅲ-(-2)항은 17%가 아니라 14%가 맞음. (맥브라이드 오류)
                                                

    [수관절의 표준운동 각도 (정상운동영역비교]

    Mc Bride

    A M A 

    자 배 법

    장 굴
    배 굴

    70 °~90°
    65°

    장 굴
    배 굴

    60°
    60°

    장 굴
    배 굴

    115 °~120°
    115 °~120°

    정상영역

    135 °~155°

    정상영역

    120°

    정상영역

    120 °~130°

    외 전
    내 전

    35°
    45°

    요골편위
    척골편위

    20°
    30°

    요 굴
    척 굴

    35°
    45°

    정상영역

    80°

    정상영역

    50°

    정상영역

    80°

    회 의
    회 내

    90°
    90°

    없 음 
    (
    주관절에 있음)

    없 음 
    (
    주관절에 있음)

    정상영역

    180°

      

    5. 무지(Thumb)
    전강직(Total ankylosis)
    - 75%
    강직(75% Ankylosis of)
    무지전체의 운동범위가 각도별로 제한된 경우
    수근수장관절의 운동범위가 각도별로 제한된 경우
    수장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도별로 제한된 경우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도별로 제한된 경우
    여타장해(Additional impairments)
     

    1) 관절부위 손상 및 중수골골절수지골골절로 정복술 시행 시 예상되는 장해
    2) 전강직과 부전강직으로 구분 적용 
    3) 장해항목이 너무 많고 세분화 되어 있음수근수장관절수장수지관절지간관절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강직을 제외하고는 높은 항목 한가지만 적용
    4) 운동가능 영역에 대한 정상범위가 AMA, 자배법 등 장해평가법에 따라 틀리므로 반드시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장해를 인정해야 함특히“Ⅱ” 75% 강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건측운동 범위에 대하여 75%이상 강직되었을 때 적용
    5) 관절부 손상과 골절에 대한 정복술을 한 경우 이외에는 한시장해 적용이 원칙 
    6) “Ⅰ”항 전강직은 고정된 위치에 따라 적용
    7) “Ⅲ”항은 무지 전체의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로 제한 정도에 따라 적용
    8) “Ⅳ”항은 수근 수장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정도에 따라 적용
    9) “Ⅴ”항은 수장수지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정도에 따라 적용
    10) “Ⅵ”항은 지간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정도에 따라 적용
    11) “Ⅶ”항의 여타장해는 장측감각둔마 장해는 인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검사에 의해 완전 무감각이 입증된 경우만 1-a항을 적용피하지방수질 압좌 및 심유착반흔은 반드시 강직을 동반하므로 강직과 비교하여 둘 중 높은 항목적용


    6. 
    수지(무지이외)(Fingers)

    전강직(Full ankylosis)

    다음 위에서 75% 강직
    하나의 손가락 전체의 운동범위가 각도별로 제한된 경우
    수장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도별로 제한된 경우
    중절관절의 운동범위가 각도별로 제한된 경우
    말관절의 운동범위가 각도별로 제한된 경우
    여타장해(Additional impairments)

     

    1) 관절부위 손상중수골 골절수지골골절로 정복술 시행시 예상되는 장해
    2) 전강직과 부전강직을 구분하여 2,3,4,5지 각각 적용 
    3) 장해항목이 너무 많고세분화 되어 있음수장수지관절중절관절말절관절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강직을 제외하고는 높은 항목 한가지만 적용 
    4) 건측과 환측의 운동범위를 비교하여 장해인정특히“Ⅱ” 75% 강직항목은 75%이상 운동제한시 인정 
    6) 관절부 손상 이외의 경우에는 한시장해 적용이 원칙으로 하며 직접손상이 없는 인접수지의 강직은 장해인정 불가함.
    ) 2수지골절로 3수지에 강직이 온 경우 3수지의 장해인정 불가 7) “Ⅰ”항 전강직은 고정된 위치에 따라 적용
    8) “Ⅲ”항은 수지전체의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로 제한 정도에 따라 적용
    9) “Ⅳ”항은 수장수지관절의 운동제한 정도에 따라 적용
    10) “Ⅴ”항은 중절관절의 운동제한 정도에 따라 적용
    11) “Ⅵ”항 은 말절관절의 운동제한 정도에 따라 적용
    12) “Ⅶ”항의 여타 장해는 장측 감각둔마 장해는 인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검사에 의해 완전 무감각증이 입증된 경우만 1-a항을 적용피하지방 수질압좌 및 심유착 반흔은 반드시 강직을 동반하므로 강직과 비교하여 둘중 높은 항목 적용


     

    7. 고관절(Hip)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전강직(Total ankylosic, including shortening or lengthening)
    부전강직(Partial ankylosic)

     

    1) 고관절부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및 대퇴경부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2) 전강직과 부전강직으로 구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강직 적용불가
    3) 고관절의 운동기능은 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으로 구분되며 정상운동가능 영역은 장해평가법(AMA,자배법 등및 개인에 따라 틀릴 수가 있음따라서 장해인정시 건측과 환측을 비교할 것
    4) 3가지 운동기능에 중복으로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중한 항목 1개만 인정
    5) 고관절에 무혈성괴사가 있어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반치환)을 실시한 경우의 장해는 Ⅱ-D항을 적용하고 여명에 대하여 10년마다 1번씩 추가로 향후 치료비 인정(다만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제질은 영구적임에 유의)
    6) 무혈성 괴사가 있으나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체질상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불가무혈성 괴사가 왔다는 단순한 의사의 소견서만으로는 인정불가함이 경우에는 강직항목에 준용하여 장해인정.
    7) 하지의 다른 부위장해(슬관절강직족관절강직말초신경장해각형성단축 등)와 병합될 경우 해당부위 절단장해를 초과하여 인정 불가(이하동일)
    8) 관절부의 직접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고관절의 표준운동 각도 (정상운동영역비교]

    Mc Bride

    A M A 

    자 배 법

    굴 곡
    신 전

    120°(슬관절굴곡상태)
    90°(
    슬관절신전상태)

    45°

    전 굴
    후 신 전

    100°
    30°

    굴 곡
    신 전

    45 °~50°
    205 °~210°

    정상영역

    135° ~165°

    정상영역

    130°

    정상영역

    155 °~165°

    외 회 전
    내 회 전

    60°
    30°

    외 회 전
    내 회 전

    50°
    40°

    외 선
    내 선

    50 °~55°
    65 °~70°

    정상영역

    90°

    정상영역

    90°

    정상영역

    115 °~125°

    외 전
    내 전

    50°
    45°

    외 전
    내 전

    40°
    20°

    외 전
    내 전

    55 °~60°
    30 °~35°

    정상영역

    95°

    정상영역

    60°

    정상영역

    85 °~95°

     

     

    8. 슬관절(Knee)
    전강직 - 부전강직
    반월상연골 파열 (Ruptured semilunar cartilage)
    십자인대파열(Ruptured crucial)
    사두근파열(Ruptured quadriceps tendon)
    슬개골 골절(Fracture of patella)
     

    1) 슬관절부손상(슬개골골절인대파열 등), 대퇴골원위부골절 및 경비골 근위부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2) 슬관절의 기능장해는 강직과 동요로 대별되며 강직과 동요가 상존할 수는 없다따라서 강직 또는 동요 중 상태에 따라 1가지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임.
    3) 강직의 경우전강직과 부전강직으로 구분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강직 적용불가
    4) 슬관절부 직접손상이 없는 경우의 강직장해는 한시적장해 적용이 원칙임.
    5) 인대파열로 동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요의 정도에 따라 고도중등도경도로 구분하여 동요장해 29%(Ⅳ-2)에 대하여 차등으로 적용STRESS VIEW 또는 DRAWER TEST 등을 실시하여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고동요의 차이가 8mm 이상 있을 때는 29%, 5~7mm일때는 29%1/2, 3~4mm일때는 29% 1/3을 적용
    6) 인대파열은 있었으나 인대성형술 등으로 완치된 경우에는 장해인정이 불가하고수술 후 강직이 잔존한 경우에는 강직장해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즉 인대파열 후 수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직항목을 적용(Ⅳ-2)
    7)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수술하지 않는 항목은 적용 불가하며연골완전 절제한 경우에만 Ⅲ-2항 적용(강직 또는 동요와 중복적용 불가)
    8) 사두근건 파열 후 객관적인 근력검사 없이 장해인정 불가하며 근력소실이 75%이상 있을때만 적용참고로 75% 약화된 경우는 중력을 없게하면 조금씩 운동할 수 있으며 보통환경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정도임.
    9) 슬개골 골절후 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로 기능상 장해(강직)가 없는 경우에는 장해인정 불가하며 보존적 치료 또는 슬개골의 적출후 강직이 “부전강직 Ⅱ-3” 이상으로 있을 경우에만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항목은 Ⅱ-3항 또는 Ⅵ항 적용 
    ★ 인대파열 관련, 슬부  MRI 검사결과 표현되는 GradeⅠ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며, GradeⅡ는 부분파열, GradeⅢ는 완전파열을 의미하는 것임.
     

                          

    [슬관절의 표준운동 각도 (정상운동영역비교]

    Mc Bride

    A M A 

    자 배 법

    굴 곡
    신 전

    135°

    굴 곡
    신 전

    150°

    굴 곡
    신 전

    35° ~45°
    180°

    정상영역

    135°

    정상영역

    150°

    정상영역

    135 °~145°

     

     

    9. 족관절(Ankle)

    1) 족관절 손상(관절내 골절 등), 경 비골 원위부골절족근골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2) 족관절의 운동기능은 저굴-배굴내전-외전으로 구분되며정상운동가능영역은 장해평가법 및 개인에 따라 다를 수 가 있음따라서 장해인정시 건측과 환측비교 필요.
    3) 족관절 운동기능에 2가지 중복으로 장해가 발급될 경우 중한 항목 한가지만 인정
    4) 족관절내 골절인대손상 등 족관절부 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5) 부전강직 Ⅱ-1-a항 및 Ⅱ-2-a항의 옥외근로자 기준 장해율은 13%가 아니라 23%(McBride 오류). 다만 장해인정시에는 운동가능 정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단순한 경비골 골절 후 본 항목 적용 불가
    6) 족관절부 내반 및 외반변형에 대하여는 수술로 호전가능하므로 향치비를 인정함이 원칙임또한 강직과 변형장해를 중복으로 인정 불가 
    7) 말초신경(특히 비골신경손상과 족관절 강직 중복적용 불가
                                        

    [족관절의 표준운동 각도 (정상운동영역비교]

    Mc Bride

    A M A 

    자 배 법

    배 굴
    저 굴

    20°
    45°

    배 굴
    저 굴

    20°
    40°

    굴 곡
    신 전

    70 °~75°
    155 °~160°

    정상영역

    65°

    정상영역

    60°

    정상영역

    80 °~90°

    외 반
    내 반

    25°
    35°

    외 반
    내 반

    20°
    30°

    외 전
    내 전

    25°
    35°

    정상영역

    60°

    정상영역

    50°

    정상영역

    60°

     
     

    10. (Toes)

     

    1) 관절부 손상 및 중족골골절족지골 골절로 정복술 시행시 예상되는 장해
    2) 전강직과 부전강직으로 구분 적용하며무지의 경우에만 근위관절윈위관절의 기능장해가 있으나 기타지는 관절운동 기능이 아니라 추상지(망치지), 중첩지저굴변형에 대한 것만 인정토록 되어 있음.
    3) 무지의 근위관절과 원위관절 장해가 중복평가된 경우에는 한가지만 인정
    4) 골절 후 관절 강직만 있을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로 인정
    5) 강직항과 변형을 중복인정 불가 
    6) 변형 특히 추상지(망치지)의 경우 기왕증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고와 인과관계 규명에 신중할 것

    ※ 골절(Fractures) 

     

    1. 쇄골(Clavicle)
    곡각형성 및 염전(Angulation and torsion)
    과잉가골(Excessive callus)
    불유합(Nonunion)
    골절 또는 흉쇄관절의 탈구(Fracture or dislocation sternoclavicular joint) : 이완관절
    골절 또는 흉쇄인대의 파열(Fracture or rupture sternoclavicular Ligament) : 이완관절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1) 쇄골골절 후 예상되는 장해
    2) 각형성이 발생된 경우에는 각형성의 원인을 확인해야 하며 각형성에 대한 수술 치료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치료 가능할 경우에는 수술비용을 지급하고수술이 불가능하고 명백한 각형성(15°~20°)이 있으면 장해를 인정
    3) 각형성 장해인정시는 반드시 X-Ray 도시할 것(이하 각형성 장해동일)
    4) 과잉가골이 형성된 경우에는 향후 수술비용을 지급할 것이며 장해인정 불가
    5) 불유합은 사고 후 1 6개월이상 경과 후에도 가골 형성이 안되고신체기능상 골 이식술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장해인정 불가(현대의학에서 유합가능함) 
    6) 흉쇄관절의 인대파열로 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측과 비교하여 장해인정
    7) 흉쇄골절 후 내고정술을 실시하여 견관절에 강직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직에 대하여 한시장해 인정

     

     

    2. 견갑골(Scapula)
    경부골절(Fracture of neck) : 각형성(Angulation)
    관절와의 골절(Fracture into glenoid)
    견봉의 골절(Fracture of arcromion) : 각형성(Angulation)
    극의 골절(Fracture of spine) : 심한 변형(Severe deformity)
    체의 골절(Fracture of body)
    오훼인대파열 상완골하방전위
    (Rupture coracoid ligaments downward displacement humerus)
     

    1) 견갑골 골절 후 예상되는 장해 
    2) 골절 후각형성이나 변형이 있을 경우에 각각에 장해항목은 있으나 관절기능에 장해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장해인정 불가하며 향후치료비 인정
    3) 견관절에 강직이 잔존할 경우에는 견관절의 강직항목으로 한시적 장해 인정
    4) 오훼인대 파열로 전위가 심할 경우에는 Ⅳ항 적용

     

     

    3. 상박골(Humerus)
    각형성 또는 염전(Angulation or torsion)
    단축(Shortening)
    과잉가골(Excessive callus)
    불유합(Nonunion)
     

    1) 상박골 골절 후 예상되는 장해
    2) 각형성 또는 염전(비틀림), 단축 불유합으로 구분적용토록 되어 있음
    3) 각형성은 부정유합된 것으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수술로서 치료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도록 하거나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만약 치료가 불가능 한 경우는 각형성의 정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측정 후 장해인정각형성이 10° 미만이면 장해 대상이 아니며 10° ∼ 19°, 20°∼44° , 45° 이상으로 구분 적용함
    4) 단축장해는 반드시 건측과 비교한 Scano graphy 실시 후 장해를 인정하고 1인치는 2.54cm이며, 1/2인치 이하 단축은 장해대상이 아니며 1/2인치 이상 1인치 미만, 1인치 이상 2인치 미만, 2인치 이상 단축으로 구분하여 적용
    5) ‘D'과부 - 정복안된 상태의 장해는 인정불가 
    6) 각형성이 원인이 되어 단축이 발생된 경우는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7) 각형성이 원인이 되어 관절강직이 발생 한 경우는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8) 단축과 관절강직이 병합 될 경우는 한가지만 인정
    9) 불 합은 불안정의 정도에 따라 75% 경도, 50% 경도, 10% 경도로 구분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의 구분도 애매할 뿐 아니라(유합된 부위에 따라 적게 유합되더라도 안정된 유합이 있음현대의학에서는 여러 번 수술을 하더라도 불유합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불유합장해는 인정 불가다만 연령체질 등의 이유로 치료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인정

      

    4. 전완부
    수부(Forearm- Hand)
    각형성 또는 염전(Angulation ortorsion)
    단축(Shortening)
    간부의 불유합(Nonunion shaft)

     

    1) 전박골(요골척골골절 후 예상되는 장해
    2) 각형성 또는 염전(비틀림단축불유합으로 구분 적용토록 되어 있음.
    3) 주두의 취약유합장해는 취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관절강직 유무에 따라 장해판정할 것
    4) 요골골두 절제는 완전절제한 경우에만 인정(강직과 중복인정 불가)
    5) 각 형성은 부정유합된 것으로 원인규명 및 치료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치료 불가능의 경우에만 장해 인정
    6) 요골과 척골 중 1개골의 각형성이 20°미만일 경우에는 장해인정 불가 
    7) 요골과 척골 단독의 단축이 있을 경우에는 단축장해 인정불가
    8) 양골(요골척골)의 단축이 1인치 미만 일 때는 장해인정 불가
    9) 각형성이 원인이 되어 단축이 발생한 경우는 장해율이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10) 각 형성이 원인이 되어 관절강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높은 장해항목 한가지만 인정
    11) 단축과 관절강직이 병합된 경우에는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12) 불유합장해는 치료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함다만연령체질 등 의 이유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인정

     

    5. 수관절 - (Wrist- Hand)
    주상골골절골편전위(Fracture of scaphoid- displaced fragments)
    - (
    )월상골골절(Fracture of semilunar)
    기타 수근골 골절(Fracture other carpals)
    1중수골 이외의 중수골(Metacarpals except first)
    제일중수골(First metacarpal)
     

    1) 수근골 및 중수골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2) 주상골 및 월상골 골절 후 부정유합 장해는 별도항목이 있으나 부정유합으로 강직이 있는 경우 등 기능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3) 주상골 골절에 따른 불유합 장해 인정은 불가함 
    4) 수근골 골절 후 나타나는 강직장해는 한시적용을 원칙으로 함
    5) 기타 수근골골절(Ⅲ-6%)항목은 강직 등 기능상 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불가
    6) 중수골 골절 후 나타나는 각형성 장해는 강직장해와 중복인정 불가하며 각형성 장해는 치료를 원칙적으로 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7) 각형성이 기준미달(예를들어 10°가 기본인 경우 9° )인 경우에는 장해인정 불가하며 각형성에 대한 측정시 신중을 기할 것이며 X-Ray 도시할 것
     

     

     

    6. 수지(Fingers)
    강직을 제외한 수지의 골절
    (Fracture of phalanges exclusive of ankylosis)
     

    1) 수지의 골절 후 각형성으로 인한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직항목과 각형성 장해를 중복으로 인정 불가
    2) 각형성에 대한 교정술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교정 불능일 경우에만 장해 인정
    3) 각형성 장해인정시에는 각형성의 정도 측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X-Ray 도시할 것.

     

     

    7. 골반골절(Pelvis Fractures)
    전위성 골절(Fracture with displacement)
    관절부 골절(Fracture into articulation)
     

    1) 골반골 골절 후 정상적으로 유합된 경우에는 장해인정 불가
    2) 골반골은 좌우대칭임을 명심할 것이며 치골골절 후 부정유합 등으로 기능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편측골절(.하치골)과 양측골절을 구분 적용
    3) 장골골절 장해는 원칙적으로 불인
    4) 골반골 골절 후 치료를 하였음에도 골반 전체가 1인치(2.54cm)이상 전위가 있는 경우에Ⅰ - 4항을 적용하나골반골의 심한 중복골절 후 불량유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위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장해인정시 신중을 기할 것(보행불편여성의 경우 출산불가능 등의 경우에만 인정) 
    5) 치골결합부도 전위가 1인치 이상으로 심한 경우만 인정
    6) 천장관절(Ⅱ-2)항목은 천장관절 탈구로 인하여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만 인정하며천장관절에 탈구가 없거나 탈구가 있더라도 완전 정복되어 이상이 없는 경우는 장해인정 불가
    7) 골반골 골절 관련 장해항목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2가지 이상 항목을 병급인정은 불가하며 한가지 항목만 인정 가능함.
    결국 골반골절로 인한 장해율의 한도는 27%
     

     

    8. 대퇴골 골절(Fractures of the Femur)
    강직을 제외하고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각형성(Angulation) 또는 염전(Torsion)
    단축(Shortening)
    불유합(Nonunion)
    과잉가골(Excessive callus)
     

    1) 대퇴골 골절 후 예상되는 장해
    2) 각형성단축불유합으로 구분 적용토록 되어 있음
    3) 각형성 및 변형에 대한 장해항목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할 것이며 향치비 인정하여 종결
    4) 각형성 및 변형에 대한 장해를 인정 할 경우에는 각형성의 원인으로 단축이 발생하였다면 둘 중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5) 각형성 및 변형이 원인이 되어 관절강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6) 각형성중 x각은 >< 형태로 각형성이 발생한 경우이며, O각은 <>형태로 각형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7) 단축 장해인정시에는  Scano graphy 측정으로 건측과 비교하여야 하며 대퇴부 1/2인치 미만 단축에 대하여는 단축의 의미가 없으므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
    8) 불유합은 몇번의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 가능하므로 원칙으로 장해인정 불가하며체질연령 등의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장해인정
    9) 불유합에 대한 안정도의 판정기준은 유합의 정도에 의하지 않고 불안정의 정도에 따라 판정함(유합이 적게 되더라도 안정도면에서는 완전한 유합이 있음)

     

     

    9. 경골과 비골의 골절(Fractures of Tibia and Fibula)
    각형성 또는 염전(Angulation or Torsion)
    (
    강직을 제외하고 단축은 포함함)
    단축(Shortening)
    불유합(Nonunion)
    간부(Shaft)
    과잉가골(Excessive callus)
    각형성합병(강직제외)
    (Complication angulation excluding ankylosis)
     

    1) 하퇴부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2) 각형성단축불유합 및 관절내 골절로 구분 적용토록 되어 있음
    3) 각형성의 원인으로 단축이 발생시에는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4) 단축장해 발생시에는  Scano graphy 측성에 의해 건측과 비교할 것이며 하퇴부 1인치 미만 단축은 의미가 없으므로 장해인정 불가
    5) 각형성의 원인으로 관절강직이 발생 할 경우에는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6) 체질 및 연령의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유합 장해인정 불가
    7) 슬관절족관절내 골절후 완치 된 경우에는 장해인정이 불가하며관절내 골절 후 관절강직이 존재한 경우에는 강직 장해를 인정
    8) 경비골 유합증(유착의 의미)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수 을 실시하도록 하며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장해인정하며 강직장해와 중복된 경우에는 강직장해는 한시장해를 인정할 것


               

    10. 족부의 골절(Fracture of the foot)
    족근골(Tarsal Bones)
    중족골(Metatarsals)
    족지(Phalanges)
     

    1) 족부의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2) 족근골과 중족골 골절로 구분 적용토록 되어 있음.
    3) 종골 및 거골 골절 후 부정유합이 되었을때에는 수술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족관절에 강직이 남는 경우에는 골절과 강직 중 높은 항목 한가지를 인정
    4) “양호하게 유합된 분쇄골절골유합 후 관절강직이 없으면 장해인정 불가하며 강직이 잔존할 경우는 강직장해 인정
    5) “전위가 적은 심한 거골골절의 경우에 관절강직이 잔존하면 골절과 강직 중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6) 중족골 골절 후 잔존하는 각형성은 치료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강직이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장해인정만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장해인정
    7) 족지골절 후 나타나는 강직장해는 한시적 장해 인정을 원칙으로 함(강직부분 적용) 
    8) A-3-b의 관절고정술은 거종주관절(거골-종골-주상골또는 종입방관절(종골-입방골)에 대해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적용(외반 및 내반 기능 관장) 
    9) B항은 중족골 골절 후 중족골 골두에 각형성이 있는 경우 적용
     



    ※ 척주손상(Spine Injuries) 
    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1또는 2추체의 골절
    (Fracture of 1 dr 2 Vertebral Bodies without Cord Involvement)
     
     

    1) 척주부의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2) 골절 후 회복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있음(75%, 50%, 25% 회복으로 구분되며압박의 정도운동가능영역의 상실정도를 참고로 함)
    3) 추체의 골절은 압박골절방출성 골절 등의 경우에 적용하며척수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두부척수항의 신경마미 부분에 적용(2중적용 불가)
    4) 추체의 압박골절방출성 골절 등으로 금속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75% 회복, 50% 회복, 25%회복으로 구분하여 장해적용(한시장해 및 영구장해 인정 가능) 
    5) 추체의 압박골절 등은 있으나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하면 일정기간(6개월∼1경과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므로 영구적 장해를 인정함은 부당하며장해를 인정하더라도 한시적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
    6) 압박골절의 한시장해 인정시에는 초진시 압박골절이 확인되었고, Bone Scan 결과 신선골절로 판명되었으며압박정도가 25% 이상인 건에 한하여 7년 이하의 장해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10, 15년까지를 인정부득이 수술시행치 않는 자에 대하여 영구적 장해를 인정해야 할 때는 의료자문을 실시한 후에 인정한다(75% 이상 회복된 경우 적용)
    7) 경추부는 경추 1∼7흉추부는 흉추 1흉추 10배요부는 흉추 11, 12번 및 요추 1요추부는 요추 2∼5번까지를 의미하며 2이상 부위에 장해발생시는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8) 추간판의 골절이란 척추후궁골절을 뜻하며특별한 신경증상이 없는 한영구적인 장해인정은 불가능하므로 5년 이내의 한시적 장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75% 이상 회복된 경우의 항목만 적용) 
    9) 극돌기 또는 횡돌기 골절의 경우에는 특별한 신경증상이 없으며 완치가능하므로 치료의 대상이지 장해보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여 종결해야 함. 3개이상 다발성 골절이 있고 상태가 심한 경우에도 3년이상의 장해인정은 불가능함.(75% 이상 회복된 경우의 항목만 적용) 
    10) 척주의 정상운동 범위 
    경추부
    (1) 전 굴....65 
    (2) 후신전...50 
    (3) 측 굴...40 
    (4) 회 전...55 
    배요부 
    (1) 전 굴...95 
    (2) 후신전...35 
    (3) 측 굴...40 
    (4) 회 전...35


    ※ 척수손상을 동반한 골절(Fracture with Cord Involvement) 
    척추체간 인대와 근막의 파열을 동반한 좌상 또는 염좌(Contusions or Sprains)
    (
    소위 Whiplash injury 편타상 :
     채찍질병
    천장 또는 요천증후군(Sacroiliac or Lumbosacral Syndrome)
     

    1) 척수손상을 동반한 골절은 신경의 마비부분 참조할 것이며척추골절과 신경을 중복인정함은 불가
    2) 척추부 염좌에 대하여 장해를 인정하는 항목은 있으나 염좌는 치료의 대상이지 장해의 대상은 아니므로 염좌장해는 절대 인정 불가
    3) “Ⅳ”항 천장 또는 요천증후군은 현대의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병명으로서 장해인정 항목이 아님
    4) 척추부 염좌는 통상 3주간의 보존적 치료로 완치됨을 유의하여 향후치료비 등으로 처리해야 함.


    ※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Nucleus Pulpo Syndrome Cervical or Lumbar) 
    1) 추간판탈출증(HIVD, HNP)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섬유륜 팽륜증 등 기왕증인 척추질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2)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도 경성(Hard Disc)은 기왕증이며 연성(Soft Disc)의 경우에 한하여 보상의 대상이 됨. 
    3) 추간판탈출증(섬유륜팽륭증 등 포함)은 대부분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왕병변이므로 보상처리시에는 반드시 기왕증조사(신기간계조회하면 ‘3606’확인의료보험카드 조회주변탐문조사후 처리할 것이며기왕증조사시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무증상의 추간판탈출증 자가통계적으로 약 1/3정도 있으므로 보상처리시 신중을 기해야 함. 
    4)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학적 증상(.하지 저림증상 등)이 있을 경우에 23% 장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30%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의 적용은 불가함. 
    5)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관절유합술 포함)한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14%~43%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추간판탈출증은 수술로서 95%는 완치 또는 호전된다는 통계가 있으니 특별히 악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해율을 23% 이하로 적용해야 함. 
    6) 추간판탈출증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C.T, M.R.I 등 특수촬영에 의해서 가능하며 판독의사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반드시 객관성 있는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에서 추간판탈출증의 확진을 받아야 하며추간판탈출증 자체가 기왕증 치료 후 완쾌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해보상시 그 기간을 3년이내의 한시적 장해로 인정함이 타당. 
    7)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 등을 감안하여 장해인정시 2개이상 부위(ex>요추부 및 경추부)에 대하여 중복 인정은 불가


    만성 류머티성 또는 퇴행성 질환

     

    Chronic Rheumatic or Degenerative Disease, 체세 긴장증
    척추근육인대 및 근막에 지속성 또는 간헐적인 통증악화가 있는 것을 포함 

    1)본 항목은 만성류머티스성 또는 퇴행성 질환의 장해 항목으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임(장해적용 불가함)

    ※ 말초신경(Peripheral Nerves)

     

    상지(Upper Extremity)
    하지(Lower Extremity)
     

    1) 말초신경 장해는 말초신경 손상의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여부 규명이 중요하다즉 수상부위와 손상된 말초신경과의 상당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된 후에 보상해야 함.(경비골 근위부 골절후 비골신경손상 등)
    2) 말초신경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완전마비의 경우육안 등으로 확인도 가능하나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근전도검사(EMG)이므로 반드시 근전도 검사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말초신경 손상은 회복가능성이 있으므로 6개월간격의 주기적 관찰이 필요함. 
    3) 장해인정시에는 회복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수상후 16개월 후에 장해를 평가 및 인정해야 하며 부득이 조기에 장해를 인정할 경우에는 향후 회복될 것을 감안하여 인정 또는 한시적 장해를 인정.
    4) 말초신경 장해를 크게 상지의 신경과 하지의 신경으로 나누고 있으며이를 세분하여 전마비와 부전마비로 구분하고 있다전마비는 완전한 마비를 뜻하며 부전마비(1%~99%)는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를 뜻하며마비정도에 대한 내용은 명확치 않으나 정상의 50% 이상 마비가 있을 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운동은 정상이고 지각에만 마비가 있을 때는 장해인정 불가함. 
    5) 상지 또는 하지에 복합성 말초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상지는 ‘Ⅰ-6’에서 동일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에 대한 평가방법이 있으며하지의 복합성 신경손상에 대한 평가방법은 없으나 장해평가시 각각의 신경손상에 대하여 신경의 지배 근육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합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이는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하는 배상의학의 논리에 맞지않아 비슷한 신경의 손상은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함.(중복인정한 경우 해당부위 절단보다 높은 장해율이 인정되어 모순 발생절단장해 59% 이상은 인정불가) 
    6) 골절 등 한가지 원인으로 말초신경 손상과 관절강직이 중복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ex 비골신경 손상과 족관절 강직장해 발생시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7) 말초신경 중 운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 단지 감각기능만 관여하는 신경의 손상에 대한 장해인정 불가(노동능력 상실 없음)
    8) 상완신경총의 상지부(Ⅰ-A-1) C5, C6 신경마비로 운동상실시에는 견관절의 외전-내전-외회전주관절의 굴곡-신전수관절의 회외가 약화초래중지부(Ⅰ-A-2) C7 신경마비로 감각의 이상이 있고하지부(Ⅱ-A-3) C8, T1신경마비로 수관절의 회내 및 굴곡 약화 및 수지의 신전약화를 초래.
    9) 상지신경 손상의 분류
    근라선장지(요골신경 Ⅰ-B-1)는 상완신경총 후삭에서 분지하며 완전손상시 손목하수(Wrist drop)가 발생
    정중신경(Ⅰ-B-2)은 상완총의 내삭과 외삭에서 분지하며 손상시 수관절의 회내굴곡 및 수지의 굴곡장해가 발생하며 손톱이 휘는 경우도 있음.
    척골신경(Ⅰ-B-3) C7~T1 신경에서 유래되며 손상시 환지와 소지의 신전장해 초래
    근피신경(Ⅰ-B-4) C5~C6에서 유래되며 손상시 주관절의 굴곡과 회외의 운동약화 초래
    액와신경(Ⅰ-B-5)은 손상시 견관절의 외전 및 외회전의 약화초래
    . Ⅰ-B-6 복합신경 손상의 C-(2)항 및 F-(2)항은 상지절단 59%이상 적용불가
    10. Ⅰ-A-4-a  b의 항목은 기존 책자내용의 오류임.
    (35% -> 42%, 52% -> 64%) 
    10) 하지신경 손상의 분류
    좌골신경은 대퇴사두근을 제외한 하지의 모든 근육을 지배하며 손상시 슬관절의 굴골족관절의 배굴과 외반 및 족지의 신전장해를 초래
    외측 슬와지(비골신경손상시에는 족하수(foot drop)가 발생
    근피지신경 손상시에는 족관절의 저굴내번 및 외번장해를 초래
    내측 슬와지신경 손상시에는 슬관절의 굴곡족관절의 저굴 및 족지의 굴곡 장해를 초래


    ※ 복부(The Abdomen)

     

    근파열(Muscle Rupture)
    탈장(Hernia)
    대퇴탈장(Hernia, Femoral)
    비장(Spleen)
    횡경막(Diaphragm)
    탈장 :
     선천성형 (Hernia, Congenital type)
    위하수(Gastroptosis)
    복부수술(Abdominal Operations)
    (
    위절제, Resection of Stomach)
    만성복막염 : 유착증 (Peritonitis Chronic : Adhesions)
    충수염(Appendicitis)
    소장염대장염변비설사 (Entritis, Colitis, Constipation, Diarrhea)
    궤양(Ulcers)
    간장(The Liver)
    췌장(Pencreas)
    비장(Spleen)

     

    1. 복부 장기 손상 후 예상되는 장해이며장해 항목의 내용이 기왕질병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장해인정시 특히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규명에 철저를 기해야 됨
    2. 복부장기의 경우 절제수술(완전부분)을 하여도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해인정 시 피해자의 상태가 황달발생심한 소화불량영양장해혈액장해 등이 나타나고, X-Ray 검사 등으로 유착 및 결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3. 탈장은 근파열로 인한 복벽탈장과 수술 후에 발생하는 탈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탈장은 장해의 대상이 아니라 수술적 치료로서 회복 가능하므로특별한 기능장해가 없는한 장해인정 불가
    4. 비장은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아 절제 시 장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비장이 혈액을 저장하고림프구와 형질세포를 만드는 등 기능을 하므로 완전절제 시 장해 15% 인정함(절제여부는 수술기록지 등으로 반드시 확인) 
    5. 횡격막 파열에 대하여는 수술 후 결과가 양호한 경우 및 수술이 불요한 경우를 불문하고 장해 인정 불가
    6. 위 하수(Ⅳ 장해인정 불가
    7. 만성 복막염은 교통사고 후 소장대장 등 장기일부를 절제 한 후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반드시 장유착증이 동반된 경우에 인정하며 경한증상(Ⅶ-A)은 장해인정 불가함
    8. 소장염대장염변비설사(X)는 장해인정 불가
    9. 궤양()은 기왕방변의 경우가 많으며외상 후 나타나는 경우는 치료의 대상이므로 장해인정 불가 
    10. 간장()은 대부분 항목이 기왕증으로 장해인정 불가함특히 외상으로 간장의 일부를 절제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 기능이 완전 회복되므로 장해인정 불가(어린이의 경우 3/4까지 절제되더라도 수 개월 후 정상적으로 생성 및 기능회복 됨)
    11. 췌장을 절제한 경우에는 당뇨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췌장 절제 후 장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장해인정 가능(부분절제 -A 항과 -B항 완전절제 구분 적용)
     

    ※ 여성생식기(Female Reproductive organs)

     

    자궁탈 및 자궁하수(Prolapse and Cystocele)
    유산조산(Abortion, Miscarriage)
    월경(Menstruation)

     

    1. 여성생식기 부분은 기왕증일 경우가 많으므로 외상과 인과관계 규명에 철저를 기해야 함
    2. 교통사고와 인과관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해인정시 객관적인 상태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경한 상태중등도중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그 정도 구분이 애매하므로 부득이 장해를 인정하더라도 경증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직장(The Rectum) 
    괄약근조정기능 손상 또는 협착(Impairment of Sphincter Control or Stricture)
    치루(Fistula)
    치핵(Hemorrhoids)

     

    1. 치루치핵 등 기왕증 항목으로 장해 인정시 사고와 인과관계 규명에 철저를 기해야 함
    2. 교통사고로 올 수 있는 확률은 거으 없으나 직접적인 충격으로 괄약근 손상이 있어 Pad 착용이 필요하는 등 장해가 발생한 경우만 인정함

     

    ※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Injuries and Diseases of the Genito- Urinary System) 
    신장(Kidney)
    방광(Bladder)
    요도(Urethra)
    음경(Penis)
    고환(Testes)

     

    1.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항목은 기왕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상으로 인한 손상부위와 장해부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함
    2.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장해를 인정 할 경우에도 장해여부를 피해자의 주관적 증상(통증배뇨곤란발기불능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요역학 검사신장기능에 대한 혈액화학 검사 등 객관적 검사로 나타나는 기능적 장해또는 방사선으로 확인된 협착결손 등 변형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상태에 따라 인정.
    3. 교통사고로 일측신장을 절제한 경우는 30% 장해 인정
    4. 신염(신우신염), 신장결석은 기왕증이므로 장해인정 불가하며 교통사고 후 신염이 왔다면 인과관계 규명 후 보상처리 할 것 
    5. 수신증의 경우에도 기왕증일 확률이 높으므로 인과관계 규명에 주의 할 것
    6. 방광부분은 직접손상에 의한 것과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객관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주관적 호소만으로 인정 불가)
    7. 요도는 두부분으로 분리하여 협착의 정도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구상요도의 간헐적으로(몇개월에 한번확장술을 하는 것은 장해를 인정치 않도록 되어 있음에 유의할 것(Ⅲ-B-1)
    8. 외상으로 음경을 1/4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장해 15% 인정
    9. 성교불능발기불능은 대부분 신경인성으로 오는 경우임을 감안할 때 기왕증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사고가 없더라도 통계(미국의 NIH보고)에 의하면 전 성인 남성의 11.9%, 유럽 12.8%, 라틴 아메리카 8.4%, 아시아 - 태평양 8.7%가 발기불능을 나타내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율로 나타나고 있음
    10. 발기불능은 기왕증 여부 판단도 중요하지만 실제 발기불능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객관적 검사후 판단해야 하며검사 방법으로는 시청각 성자극 발기검사야간음경발기검사우표검사진동자극 발기검사 등 일차진단검사심리학적 검사 및 음경 혈류검사가 있으며종합적인 검사 후에 발기부전 여부를 판단. 
    11. 고환의 장해인정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 규명 후 보상해야 하며 고환의 1측 위축(또는 상실)시에는 생식기능 등에 장해가 없으므로 장해인정 불가함(미용목적의 수술비용 인정 가능)

    ※ 관절염(Arthritis)

     

    류마치성 : 위축성비후성 (Rheumatoid, Atrophic, Profilerative Type)
    골관절염 : 퇴화성비후성 (Osteoarthritis Degenerative Hypertrophic Type)
    감염화농성(Infectious, Pyogenic, Suppurative Type)
    섬유조직염(Fibrositis)
    이단성 골연골염(Ostochondritis Dissecans)
    통풍(Gout)
    활액낭염(Bursitis)
    건초염(Tenosynovitis)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근염(Myositis)

     

    1. 본 항목의 관절염은 질병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장해인정 불가함 
    2. 외상후에 관절염이 발생 한 경우는 치료로서 완치 가능하며만약 완치되지 않고 관절강직이 잔존한다면 강직항목을 적용(Ⅸ. 외상성 관절염)하되 한시적 장해를 인정.
    3. 섬유조직염통풍활액막염건초염 등도 질병명이며 설사 외상성으로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대상임(장해 인정시에는 관절강직항을 적용하여 한시장해를 인정함)
    4. 외상성 관절염은 관절강직 항목 적용(Ⅸ)

    ※ 결 핵(Tuberculosis)

     

    비활동성(Inactive)
    활동성(Active)
    합병증(Complications)

     

    1. 결핵은 기왕증이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장해인정 불가

    ※ 흉곽의 손상과 질병(Injuries and Diseases of the Thorax)

     

    늑골골절(Fracture of Ribs)
    흉골병의 골절호흡장애를 동반한 함몰
    (Fracture of body of sternum, Depression with respiratory embarassment)
    만성 늑막염(Pleurisy, Chronic)
    만성기관지염(Bronchitis, chronic)
    기관지천식(Asthma, Bronchial)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s)
    폐기종(Emphysema)
    진폐증탄분증규폐증(Pneumoconiosis, Anthracosis, Silicosis)

     

    1. 단순 늑골골절은 보존적 치료다발성(분쇄등늑골골절은 보존적 및 수술적 요법으로 완치가능하며 대부분 장해가 발생하지 않음.
    2. 늑골골절로 장해를 인정하려면 1~2개의 늑골을 절제한 경우나폐손상늑막 유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늑골절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나,폐손상늑막 유착은 반드시 객관적 검사(폐기능 검사, X-Ray 소견)를 시행하여 이상이 있어야만 장해를 인정하며장해인정 기간은 한시적으로 함
    3. 흉골골절은 대부분 완치되며 특별한 장해가 없다다만 심한 함몰골절이 있고 호흡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폐기능 검사 후 한시적으로 장해를 인정함
    4. 만성늑막염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과 입증되어야 하며 대부분 완치되므로 장해인정은 불가함(Ⅲ-1)
    5. 늑골절제와 늑막유착이 있는 경우에만 장해인정 가능하며 결핵성 늑막염은 기왕증으로 인정 불가
    6. 만성기관지염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하며기관지염이 있더라도 대부분 완쾌되며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사 후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장해 인정

    ※ 심장질환-심장혈관계(Heart Disease Cardiovascular System) 
    심근염심막염(심낭염), 심내막염판막질환
    (Myocarditis, Pericarditis, Endocarditis, Valvular Disease)
    협심증(Angina Pectoris)
    관상동맥질환(Coronary Disease)
    빈맥(Tachycardia)
    대동맥 또는 큰 동맥지의 동맥류(Aneurysm of Aorta or Large Branches)
    작은 주요 동맥의 동맥류(Aneurysm of Smaller Important Vessels)
    동정맥의 류(Arteriovenous Aneurysm)
    동맥경화증전신성 (Arteriosclerosis, General)
    말초성 동맥경화증(Arteriosclerosis, Peripheral)(Raynaud씨병)
    폐색성 혈전맥관염(Buerger’)
    동상(Frostbite)
    정맥류(Varicose Veins)
    정맥염(Phlebitis)
    혈전증(Thrombosis) : 정맥염과 동일
    색전증 : 정맥염흉곽심장의 평가참조
    간헐성 파행증(Intermittent Claudication)
    사지의 괴저 : 당해 부위의 절단부분을 참조
    (Gangrene of Extremities Buerger’s
    병 당뇨병(Diabetes))

     

    1.심장질환은 대부분 기왕증이므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교통사고로 심장질환이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완쾌되는 것이 대부분임.
    3.기왕에 심장질환이 있던 자가 교통사고로 약화된 경우에는 사고 관여도는 적용해야 할 것임예를 들어 기왕에 동맥류가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또는 식물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고관여도를 적용해야 함다만 이러한 경우 장해평가는 심장질환 항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지마비 등으로 평가함이 타당
    4.심장질환 피해자는 장해인정 뿐아니라 보상여부에 대하여도 사고와 인과관계 규명후 결정해야 함.

    ※ 두부척수(Head Brain, Spinal Cord)

     

    뇌손상없는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실조증(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소뇌성청각성(이성현훈(Vertigo, Cerebella, Auditory) : 운동실조증부분을 참조 
    실어증(Aphasia)
    수막염(뇌막염), 척수염대마비반신마비(편마비)
    (meningitis, Myelitis, Paraplegia, Hemiplegia) 
    운동신경감각신경정신기능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운동실조증 또는 현훈 부분을 참조

     

    1.두개골 골절뇌좌상 등 두부손상 후 예상되는 장해로서 신경외과신경정신과 분야로 대별됨.
    2.뇌손상이 없는 두개골절은 손상변수를 두부(Head) 적용할 수 있으나 그외 항목의 손상은 두부라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장해가 나타나는 것은 신경(Nerves)이므로 손상변수를 신경에 적용함이 타당(일부 장해발급의사가 손상변수를 두부에 적용하고 있음)
    3.두부척수손상 피해자는 대부분이 중장해자가 많으므로 장해진단서 검토에 주의해야 하며특히 향치비여명단축여부개호여부 등의 적정성과 판단에 신중해야 함.
    4.“Ⅰ.뇌손상이 없는 두개골골절항은 두개골의 함몰골절 등으로 두개골 결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나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두개골 성형술로서 치료가능하므로 장해인정 불가
    5.“Ⅱ.뇌손상이 합병된 골절항은 뇌신경마비를 동반하는 경우이며 그것도 중증에만 인정가능하고 경증은 장해인정 불가함장해인정시에는 뇌신경 손상을 입증할 객관적 검사를 실시해야 함.
    6.“Ⅲ.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항의 운동실조증이란 만기매독인 척수로의 다른 말로서 근육군의 협조장애나 근육운동의 불규칙성을 뜻하는 것이며 운동약화는 아닌데 하반신 마비나 반신마비등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따라서 사지에 (부전)마비가 있는 피해자에게 말초신경부분을 참고(신체장해율 기준으로 1측상지 50%)하여 각 부위별로 장해를 평가함이 타당한 것임. 
    7.“Ⅴ.실어증”은 언어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의 언어중추(대뇌 우성반구의 전두엽두정엽측두엽)에 기질적 변화가 있어 언어,읽기쓰기독해몸짓표정 등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총괄적으로 평가해 정상인의 40%~70% 언어능력이 저하된 경우에 32%를 적용(언어평가서 실시), 즉 정신상태가 명료치 못하거나 기관절개술 후에 발생하는 전경부반흔미주신경 마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언어나 발성장해는 본항목에 적용 불가.

    ※ 정신신경증 상태(Psychoneurotic States)

     

    사회적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없는 것 
    사회적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것

     

    1.두부손상 후 마비증상은 없이 신경정신과적으로 문제(기억력 저하정신분열증 등)가 발생한 경우는 “Ⅶ항 또는 Ⅷ을 적용하며 정신병적 수준에 대하여는 “Ⅷ을 적용한다.
    2.두개골골절뇌좌상 등 뇌기질적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
    3.신경정신과 문제는 외상과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이 많으므로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의료보험카드 조사학교생활기록부 조사주변탐문조사피해자 조회 등외상으로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한 신경정신과 치료로서 완쾌 혹은 호전되므로 수상후 최소 18개월까지 신경정신과 치료후 장해를 평가해야 함만약증상의 고정없이 조기에 장해가 발급되면 원칙적으로 인정불가하며부득이 인정할려면 증상호전을 감안한 장해율을 인정(발급된 장해의 1/2정도)
    4.신경정신과 장해는 그 정도 및 사고와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유일한 객관적 검사방법이 임상심리검사인바반드시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임상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장해를 발급해야 함.

    ※ 정신증(Psychoses)

     

    일반적인 부전마비(General paresis) 편집증(Paranoia 강박망상 및 청각성 환상증), 조 울병(Manic depressive), 조발성치매(Dementiapracox),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사회적 직업적 행동의 완전한 관해적응력의 경미한 감손 또는 적응력 감손 없음.
    불안전관해사회적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손된 것.

     

    1.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는 뇌손상 후 또는 뇌손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나이는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고를 경험한 후 사고의 재경험,감정의 둔마자율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이며 대개 사고 6개월이내에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회복되므로 장해인정이 불가하며 부득이 장해를 인정해야 할 경우는 5년이내 한시장해를 인정함.
    2.두부손상으로 사지마비 증상과 신경정신과 문제를 각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장해를 각각 (IX항과 Ⅶ 또는 Ⅷ인정할 수 있으나, IX항에서 정신과적 문제를 복합시켜 평가한 경우에는 Ⅶ 또는 Ⅷ항을 별도 인정 불가함.

    ※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Organic Disease of Central Nervous System)

     

    -부전마비(Paresis) · 뇌염(Ence phalitis) ·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 척수공동 증(Syringom-yelia) · 진행성 근위축증(Progres- sive musclar atrophy) 뇌감염농양 (Brain infections abs-cess) · 척수 또는 뇌종양(Tumors, cord or brain), 신경매독 (Neurosyphi-lis), 진전마비(paralyisagi-otns),뇌동맥경화증(Cerebralar-teriosclerosis) 정신병부문을 참조
    운동신경감각신경또는 사회적직업적 환경에 대한 정신적 적응력의 침해없음.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손

     

    1.두부손상 후 나타나는 각종 질환에 대하여 나열되어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12%~100%까지 4단계로 평가하게 되어 있음.
    2.외상후 나타나는 운동지각 또는 정신장해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정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사결과(뇌파두부 CT, MRI)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가능하며운동지각 또는 정신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각각 평가함이 타당
    3.일부 장해발급의는 개두술을 실시한 경우에 CT, MRI, 뇌파검사임상심리검사 등 정밀검사 없이 두통어지럼증기억력 상실정서불안 등을 들어 일률적으로 27%의 장해를 발급하고 있으나 뇌좌상두개골 골절 후에 개두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완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해인정시에는 피해자의 장해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장해를 인정해야 함. 
    4.마비없이 두통어지럼증기억력 상실 등의 증상으로 장해가 발급되면 IX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Ⅶ 또는 Ⅷ항을 적용해야 하며운동지각,정신장해를 복합적으로 IX항을 적용하며 평가한 경우에는 Ⅶ, Ⅷ항의 장해를 별도인정 불가 
    5.두부손상 후에 나타나는 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X항의 5단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타항목에도 본항목을 기준으로 장해정도에 대하여 준용)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두통어지러움증가벼운 기억력 상실정신집중 불능정서불안신경과민신경질피로불면증주의집중 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외상후 증후군으로 통상 예후가 양호해 6개월~수년(평균4)이내에 회복되며 상태가 심한 경우에만 IX-B-1, 12%인정함.
    .두부손상 후유증의 정도가 중증으로 지능저하지남력이해력판단력집중력 등에 상당한 결함이 심리검사지능검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입증되고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증거(두부 X-Ray,  CT, MRI )가 있으면 기질적뇌증후군 IX-B-2, 27% 인정함.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고도의 정서장해환각망상치매(IQ 35~49, 정신연령 7세이하다발성의식장해(항경련제를 복용해도 주1회 이상 간질발작등이 있는 경우는 IX-B-3 52%, 인정.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극도의 정서장해(정서의 황폐고도의 치매(IQ34이하정신연령 3세이하등이 있으면 IX-B-4, 100% 인정.(개호인이 필요한 상태)

    ※ 전간(Epilepsy)

     

    대발작(중증전간)(Epilepsy) 
    소전간(발작)(Petit mal)
    - Jackson
    형 전간(Jacksonian)

     

    1.외상후 나타나는 간질을 대발작소발작잭슨간질로 구분하고 있으며잭슨간질은 소발작과 동일시 하며대발작과 소발작의 구분은 말그대로 발작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대발작은 발작으로 의식이 소실되고 넘어지는 정도를 뜻함.
    2.간질은 대부분이 선천성임을 감안하여 기왕증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함또한 외상성 간질은 완쾌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함.
    3.외상성 간질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walker의 외상성 간질의 진단기준을 참고로 하여 인과관계 규명에 철저를 기해야 함.
    *walker의 외상성 간질 진단기준 
    .명확한 발작이 입증되어야 함(의사간호사보상직원이 발작장면 관찰)
    .외상이전에는 경련을 일으킨적이 없어야 함.
    .사고와 관련없는 뇌 또는 정신질환이 없어야 함.
    .외상이 뇌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심해야 함.
    .최초의 간질발작이 사고후 일정기간이내에 일어나야 함.
    -사고후 24시간 이내 발작을 “즉시발작”, 1주일 이내 발작을 “조기발작이라 하며이들은 1회발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로 완치되므로 외상성 간질로 취급하지 않고 수상 1주일 이후 2년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외상성 간질로 취급함. 
    .간질의 형태와 뇌파검사 결과가 뇌손상 부위와 일치해야 한다.
    4.간질발작의 종류 및 발작 횟수에 따라 장해율의 정도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간질발작 횟수를 확인후 장해를 인정해야 함.

    ※ 안면(Face)

     

    악의 골절(추상을 포함)(Fractures of Jaw including Disfigurement)
    측두하악관절의 강직(Ankylosis Temporo Mandibular Joint)
    전치의 상실로 보철(Loss of all Teeth, Replaceable with Prosthesis)
    혀의 상실 : 1/3 (Loss of Tongue, one third)
    이개(귓바퀴)의 상실 (Loss of Ear Auricle)
    호흡장해를 일으키는 코의 손상(Nose Injury interfering breathing)

     

    1.악의골절 후 양호하게 정복된 경우에는 장해인정 불가
    2.악의골절 후 부정교합된 재수술로서 치료가능하며 부정교합의 원인을 규명하여 의료과오 여부를 판단해야 함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해인정.
    3.악관절의 강직이 있는 경우에도 적정한 치료방법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므로 장해인정 불가특히 관절운동이 1/4~1/2인치(1.27Cm)이하로 제한된 경우는 거의 없음에 유의
    4.전치의 상실로 보철한 경우만 장해인정 가능함.(국배법 등에 의한 장해준용 불가)
    5.혀의 상실귀바퀴의 상실은 장해적용 가능하나호흡장해를 일으키는 코의 상실은 그 판단에 주의해야 함(발생확율 거의 없음)

    ※ (Ears)

     

    일측의 귀를 막고 1,2,5,10,15,20feet에서 보통의 대화에 관한 청력의 측정에 기초를 둔 평가임. 20~40피트는 정상(1피트는 30.48Cm)
    청각의 기질적 상실공기전도 및 골전도의 결손이 일측귀에 온 것
    일측이에 골전도가 있는 것
    통상의 청각은 없음
    일측귀가 1피트에서 가청
    일측귀가 2피트에서 가청
    일측귀가 5피트에서 가청
    일측귀가 10피트에서 가청
    일측귀가 15피트에서 가청

     

    1.청력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규명이 있어야 함즉 외상으로 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거나 두개골 기저부 골절의 경우 중이내이안면신경,청신경 손상 등을 동반한 후의 난청이 있어야 함.
    2.사고와 인과관계 규명과 관련 난청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전음성(전도성)난청외이와 중이에 병변이 있을 때 나타나는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내이와 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나타나는 난청
    .혼합성 난청: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공존 
    .중추성 난청:뇌손상으로 인한 난 
    3,청력의 측정방법에는 기도청력 측정(외이중이내이의 상태를 반영)과 골도 청력측정(내이의 상태를 반영방법이 있으며, McBride 평가법에서는 기도에 의한 청력측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4.청력검사 결과는 데시벨(dB)로 표시되며 ASA 기준과 ISO 기준(ANSI)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며 그 결과를 McBride의 피트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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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이상

     (안들림)

     

     

     

    5.청력검사 방법에는 Impedance 청력검사, 순응청력검사(PTA, 주관적임) 뇌간 유발반응 청력검사(BERA, 객관적임) 두부(측두골, 유양돌기, 두개저골)  X-Ray 및 CT가 있으며 주파수 500, 1000, 2000HZ에서 각각 3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최소한 1년이상 관찰해야 됨
    6.전음성 난청은 수술로서 호전될 경우 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감각신경성 난청은 회복이 불가능함
    7.청력측정은 보청기 장착후 평가해야 함(보청기 장착으로 호전불가능 한 경우는 보청기 비용불인)
     

     

    ※ 시력장해(Injuries of the Eye)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시력의 장해는 직접적인 눈의 장해로 인한 경우(Direct Injuries),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능상의 장해가 오는 경우(indirect Injuries, Complicating), 산업병으로 인한 경우(Occupational Diseases) 등이 있다눈기능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재해보상 또는 손해배상 등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시력장해정도를 수량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력장해정도는 눈 자체에 대한 장해와 몸 전체에 대한 장해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시력장해에 대한 기준은 미국의 산업건강협의회의 위원회(A Committee of the Council on industrial Health) 1955년에 채택한 "시력장해에 대한 평가"(Estimation of Loss of Visual Efficiency)라는 보고서와 그 이전의 AMA Committee on Rating of Medical and physical Impairment의 소위원회(Consultants on the Visual System)의 보고서를 채택하여 1958. 9. 27 발표한 것이 그 기준으로 참고되고 있다(A.M.A, ibid. pp. 93~). mcBride도 그 제33(McBride, ibid, pp. 465~)에서 위 A.M.A.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다. 

                  

     

    시각의 장해

    몸전체의 장해

    한눈시력완전상실

    25%

    24%

    양눈시력완전상실

    10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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