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21.75.6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75.68)
    손님 (216.♡.66.226)
    손님 (106.♡.154.99)
    손님 (203.♡.174.216)
    손님 (182.♡.213.54)
    손님 (115.♡.88.10)
    손님 (66.♡.79.219)
    손님 (66.♡.79.202)
    손님 (203.♡.244.131)
    손님 (223.♡.181.158)
    손님 (222.♡.190.75)
    손님 (223.♡.162.76)
    손님 (115.♡.162.201)
    손님 (175.♡.53.205)
    손님 (211.♡.250.130)
    손님 (42.♡.137.56)
    손님 (121.♡.204.100)
    손님 (42.♡.160.113)
    손님 (106.♡.159.115)
    손님 (182.♡.113.153)
    손님 (14.♡.23.96)
    손님 (203.♡.247.195)
    손님 (203.♡.241.12)
    손님 (203.♡.245.67)
    손님 (210.♡.32.14)
    손님 (203.♡.244.12)
    손님 (42.♡.136.116)
    손님 (106.♡.159.49)
    손님 (106.♡.156.34)
    손님 (203.♡.244.129)
    손님 (59.♡.18.235)
    손님 (203.♡.249.11)
    손님 (221.♡.116.4)
    손님 (203.♡.241.193)
    손님 (203.♡.242.131)
    손님 (211.♡.103.107)
    손님 (121.♡.101.194)
    손님 (110.♡.17.45)
    접속자 48명 (M:0 / G:4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다른 법규위반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법규 위반의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12-03 | 조회:1,16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다른 법규위반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법규 위반의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질문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다른 법규위반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법규 위반의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Ⅰ.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는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성인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작고 연약하며,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인들보다 더 큰 피해를 받습니다. 

    이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는 주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보행할 수 있는 보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도로표지를 비롯하여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관할서장은 시설의 장이 요청한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길 걷기, 안전한 길 건너기 등 교통안전교육을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이미 설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마의 통행이나 시속 30킬로 이하의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일방통행로로 지정 등과 같은 규제를 둘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기다림의 참된 가치♡
    '애늙은이'라
    [황혼이혼]-법률기사-황
    [생활법률]-흡연관련 법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재산분할]-이혼지식-이
    [상속지식]-상속 관련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49 어제방문자: 1,951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15,176 전체회원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