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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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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5711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5674
    445 산재사고 [폭행산재인정]-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 06-13 336
    444 화재사고 [전기난로화재판례-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06-04 470
    44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 06-02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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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산재사고 [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 02-01 756
    440 산재사고 [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 07-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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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교통사고 [이륜차, 경운기]-판례-경운기,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판례 03-17 1782
    426 손해배상기타 [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03-01 1919
    425 산재사고 [산재판례]-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 03-01 1509
    424 손해배상기타 [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0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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