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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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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 06-02 3715
    18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 06-01 3116
    179 손해배상기타 [채무부존재]-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 05-23 5197
    178 손해배상기타 [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03-01 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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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손해배상기타 [갑상선림프절전이암]-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01-04 7087
    175 손해배상기타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 01-04 6087
    17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확대손해와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0-13 2887
    17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2010. 4. 29. 선고 2009… 10-11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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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손해배상기타 [보험계약해지확인]-판례-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2010. 10. 28. … 10-11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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