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4.
1. 피고가 2011. 9.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1. 2. 22.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대대 군수과 일반물자 보급담당으로 복무하면서 유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과다한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흉선종, 중증근무력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7. 아래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와 인우보증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군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에 입대한 이후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흉선종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효과적인 치료를 받거나 근무 강도가 조정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증세가 악화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상이(흉선종, 중증근무력증)의 발병 또는 악화는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내지 직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요건에 ,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 및 치료 내역
가) 원고는 신장 188㎝, 체중 73㎏으로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판정받아 2009. 9. 14.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였다. 육군훈련소 입소 당시 실시된 흉부 X선 촬영결과 원고의 신체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10. 8. 사격훈련 중 좌측 눈에 감겨지지 않는 증상(우측 눈을 뜬 상태에서 왼쪽 눈을 감으려면 감겨지지 않음)이 나타나 상부에 이를 호소하였으나, 소속 부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2010. 11. 15. 무렵에는 원고가 식사 도중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흘러내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났다. 그 후 원고는 음식을 씹는 것조차 힘들어서 밥을 먹지 못하여 미숫가루를 물에 타 먹는 방법으로 영양을 보충하였고, 아침에 기상할 때에도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후임병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증세가 계속되자 2010. 11. 22. 국군일동병원에서 뇌 CT 촬영 등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이상 소견이 없었고 말초성 안면마비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곧바로 정기휴가를 신청하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흉부 CT, 혈액 검사 등 각종 진단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0. 11. 27. 중증 근무력증, 흉선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0. 11. 24.부터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 항암치료를 거쳐 2011. 2. 24. 흉선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2011. 2. 22. 중증근무력증, 흉선종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바) 원고는 현재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2) 원고의 근무환경
가) 원고는 2009. 11. 19. 제2군수지원사령부 85정비대대 본부중대로 전입하여 대대 군수 및 일반물자(2, 4종) 보급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주간에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보금품의 수령․반납 및 현황파악, 재산관리프로그램(국방물자시스템)상 청구․ 반납․불출 현황을 입력하는 것 등이었다. 원고는 대대에서 유일한 2, 4종 물품 보급병이었던 관계로 각종 훈련 및 검열에 대비한 물품의 반출, 현황파악, 수령 업무를 혼자서 처리할 수 밖에 없었고, 다른 병사들과 비교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
나) 원고를 지휘하는 상급자(물자보급관)의 직위가 초임 하사에 불과한 관계로 원고는 시멘트 수령·운반 등 노동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병력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상적인 보급 업무 이외에도 모든 교육훈련 및 소대 및 대대의 각종 작업에 동원되었고, 때로는 간부식당 또는 사병식당의 취사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라) 대대 상황실 상황근무 요원으로 편성된 원고는 야간에 밤샘 근무를 하고도 보급품 수령 업무 때문에 다른 상황근무 요원과는 달리 취침하지 못하고 주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특히 유격훈련 실시 기간 중에는 대대 상황근무 요원 5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같은 조로 편성되는 바람에 원고 혼자서 유격훈련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밤샘 근무를 하는 일도 있었다.
마 원고가 군 복무기간 ) (1년 2개월) 중 부여받은 휴가는 2회에 불과하였고, 각종 검열 및 훈련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주 일과외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다른 병사들에 비하여 개인정비, 휴식 시간이 적었다. 또한 예하부대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해당 부대로 이동하는 때에도 다리가 길어서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트럭 짐칸에 탑승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물자 보급 업무가 늦어져서 식사시간 이후에 소속 부대에 복귀한 경우에는 라면 등 부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최초로 흉선종, 중증근무력증 증상이 나타난 2010. 8. 이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직근무나 각종 훈련, 검열1)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었으며, 휴식시간에는 다른 병사들이 축구 등의 운동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항상 내무반에서 누워서 지냈다.
사) 원고는 2010. 9. 무렵 2군지사 정훈공보실에 1개월 동안 파견되었는데, 상관인 물자보급관이 초임 하사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원고 부재 중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는 파견 기간 도중 적체된 업무를 수행하느라 복귀 이후에도 계속 야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어서 실시된 대대전술훈련 기간(2010. 10. 18.부터 같은 달 22.까지)에는 5일 연속 야간 상황근무를 수행하고 주간에도 상황근무에 미숙한 근무자를 도와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 원고는 2010. 11. 15. 안면마비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일상적인 주간 업무는 물론 야간 및 주말 당직근무까지 모두 수행하였다.
1) 2010. 8. 이후 실시된 각종 훈련 및 검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후반기 대대전술훈련, 후반기 군수지원 검열, 후반기 치장물자 재산결산.
3) 의학적 소견(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 흉선종의 경우 환경적 요인이 발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음
- 열악한 근무환경, 간접흡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피로누적은 중증근무력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흉선종이나 중증근무력증의 유발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음. 환경의학과 흉선종의 직접적 연계는 증명하기 어려움.
- 원고의 경우 군 입대 전에는 중증근무력증, 흉선종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음.
- 원고에게 중증근무력증, 흉선종 증상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2010. 8.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좌측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임.
- 원고의 경우 흉선암이 흉선을 떠나 주변 혈관까지 퍼져있고, 폐․심장까지 퍼져있기 때문에 제4기라고 할 수 있음.
- 중증근무력증, 흉선종 증상은 군 복무기간에 나타났지만 흉선종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신경과). 군 복무 중 발병하여 급속히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2010. 8.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발병하여 그 후 서서히 자랐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임(혈액종양내과).
- 흉선종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음.
- 흉선종 발병에 근무환경 및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반적으로 흉선종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발병에서 진단까지 1~2년 정도 소요됨.
- 원고의 중증근무력증은 흉선종에 의한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병한 것임.
- 흉선종 발병에 대한 고위험군 - 범주에 현역 군인이 포함된다는 의학적 보고 및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없음.
4) 관련 의학지식
- 흉선은 가스무위의 종격종 앞쪽에 위치하는 면역기관으로 상피세포, 림프구, 신경 내분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흉선의 상피세포에서 시작되는 암을 흉선종 또는 흉선종이라고 함.
- 아직까지 흉선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음.
-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대부분 가족력과는 관계가 없음.
- 확실한 원인은 모르나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추정됨.
- 흉선종을 가진 환자의 30~60%가 중증근무력증을 동반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 5, 6, 9, 10, 11, 13, 15호증, 을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유○○의 증언, 이 법원의 이화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2군지사 85정비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의 흉선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경적 요인이 흉선종 발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직 밝혀진 바 없고,
② 일반적으로 흉선종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으로서, 발병에서 진단까지 1~2년 정도 소요되며,
③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흉선종 증상이 군복무기간에 나타났지만 흉선종 자체는 그 이전에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흉선종 발병에 대한 고위험군 범주에 현역 군인이 포함된다는 의학적 보고 및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흉선종의 발병은 원고의 입대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흉선종의 발병과 교육훈련·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령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흉선종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에게 2010. 8.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흉선종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보고받은 소속 부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② 그 후에도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일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파견 근무, 교육훈련 참가까지 추가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③ 2010. 11. 15. 무렵에는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여 입으로 흘러내리는 등 안면마비 증상이 심해졌음에도 즉각 외래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④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0. 11. 22. 국군일동병원에서 뇌 CT 촬영 등 진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초성 안면 마비가 의심된다는 진단만을 받게 되었으며,
⑤ 원고 스스로 정기휴가를 신청하여 민간병원에서 각종 진단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근무력증, 흉선종을 진단받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결과적으로 흉선종 증상이 나타난 최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진단을 받게 된 것이고(이 역시 원고의 강한 희망에 따라 정기휴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각종 진단적 검진을 실시한 결과이다), 원고는 암세포가 흉선을 떠나 주변 혈관, 폐․심장까지 퍼져 있는 제4기 흉선암 상태로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으며, 흉선종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민간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단적 검진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상이를 조기에 진단하여 예후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민간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날로부터 5일 만에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은 점
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조기 발견 실패와 그에 따른 흉선암 증상의 악화는 소속 부대에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단적 검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흉선암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악화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또한 원고의 중증근무력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중증근무력증은 흉선종에 의한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그 발생에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간접흡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피로누적은 중증근무력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 법원의 이화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대 유일의 2, 4종 물품 보급업무 담당자로서 일상적인 업무가 다른 병사들에 비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대대 상황실에서 밤샘 근무를 자주하는 등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업무환경에 처해 있던 점, ② 이에 더하여 직속 상관인 물자보급관이 초임 하사로서 업무 적응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물품 수령․보급 업무에 필요한 병력을 지원받지도 못하여 원고의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가중된 업무에 더하여 원고는 다른 병사에 비하여 취침․식사․휴식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였고, 특히 2010. 8. 흉선종 증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후에도 소속 부대로부
터 업무, 일상생활 면에서 아무런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아픈 몸을 이끌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군 복무기간 중 과도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원고의 면역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흉선종에 수반된 중증근무력증이 나타난 이후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원고의 중증근무력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중증근무력증 악화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소결론
원고의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과 흉선종 및 중증근무력증의 악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