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7. 8.14. 선고 96가단241768 【구상금】
전문
1997. 8. 14. 선고 서울지방법원 판결
사 건 96가단241768 구상금
원 고 ○○○○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
변 론 종 결 1997.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0,572,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2.28. 부터 1997.8.14.까지 연 5푼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등분하여 그 5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2,334,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2.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갑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9호증의 3 내지 8 의 각 기재, 증인 황♡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황♡석은 1990.5.20. 14: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군 ○○면 ○○리 마을앞 편도 1차선도로의 갓길을 따라 성남쪽에서 곤지암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소외 오◎환이 운전하는 소외 럭▣산업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XX므XXXX 호 코란도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옆부분을 충격하게 된 사실, 당시 위 오◎환은 위 자전거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방향을 우측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한 채 위 자전거와 충격하면서 계속하여 도로변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에 동승한 소외 이◈숙으로 하여금 흉추압박골절상등을 입게 한 사실, 위 오◎환으로서도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 한편 위 황♡석은 사고당시 11년 11개월된 국민학생으로 아버지인 피고와 동거하면서 동인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황♡석은 사고당시 만 12세에 약간 못미치는 미성년자로서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이고, 가사 동인이 사고당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재학중에 있으면서 아버지인 피고의 전면적인 보호감독하에 있으므로 동인에 대한 피고의 영항력은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것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평소 위 황♡석에 대하여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서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할 경우 일단 자전거에서 내려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와 조언을 반복하여야 할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위 황♡석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자기를 위하여 위 사고승용차를 운행한 소외회사는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이◈숙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은 위 황♡석 및 피고 그▽고 오◎환의 앞서 본 과실에 따라 피고가 10분의 6, 소외회사가 10분의 4 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위 황♡석이 이미 유턴을 마치고 반대방향 갓길에 접어들어 진행할 무렵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사고승용차가 황♡석의 자전거를 추돌하였고, 사고후 위 오◎환이 피고를 찾아 와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을 사죄하면서 위 황♡석의 병원치료비를 책임지고 자전거도 새로 사주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석이 3개월여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던 날 원고회사 직원이 찾아 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구상금채권의 범위
가. 갑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1.8.21. 소외회사의 사고승용차가 가입된 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이◈숙의 치료비로 금2,120,0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이◈숙 및 동인의 오빠들인 소외 이▲선, 같은 이▼열이 소외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0가합16290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1.11.20. 소외회사로 하여금 위 이◈숙에게 일실수입손해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로 금14,267,784원, 위 이▲선, 이▼열에게 위자료로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1.12.16.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이◈숙등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액 범위내인 금15,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이◈숙등은 나머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27. 동인들에게 합의금조로 금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1.12.27. 위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선임한 소외 박☆서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금500,000원을 지급할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금17,620,000원 ( 2,120,000원 + 15,000,000원 + 500,000원 ) 범위내에서 앞서 본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금10,572,000원 ( 17,620,000원 x 60/100 ) 을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10,5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 1991.12.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7.8.1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하여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14.
판 사 조 원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