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무효판례-'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라는 판례
[사건개요]
보험사가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해놓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 피보험자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이 사망했을때 수익자를 어머니인 신모씨로 하는 현대해상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박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건 어린이집이 영업정지처분과 벌금 4천만원을 받게 되자 심한 자책감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여 2012년 6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박씨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같은 해 12월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에에 현재해상화재보험사는 박씨의 어머니 심모씨를 상대로 "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의무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씨가 정신질환인 우울증으로 자살한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1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8614)에서 "보험사는 신씨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요지]
재판부는 "약관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 밖에 없다"며 "약관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심경(43. 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 취지인 자우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몇몇 보험사들이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금 지급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