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기타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입원하는 경우 일실수입 인정여부
사건번호: 서울지법 서부지원98가단2207 손해배상(자)
원 고: 이 O O 외 2
피 고: 김 O O
사건개요
1995. 1. 19. 22:20경 소외 성OO은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의 1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원고는 동 병명으로 661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음
주요쟁점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한 경우 동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서 휴업손해 인정 여부
판결내용
원고의 실제 입원기간은 661일이지만 원고가 입원기간동안 가끔 외출을 하였던 점,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았음에도 원고 임의로 장기간 입원하였던 점, 병원에서 여자와 동거하여 출산까지 한 점, 부상 및 장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판단하여 휴업손해 산정시 전체 입원기간중 6개월에 대해서만 휴업손해 인정함
참고사항
상해명: 뇌진탕, 요추부 염좌
장해명: 요추염좌 24%(5년 한시), 정신과 6.5%(1년 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