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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상이등급]-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별표 3] <개정 2014.6.30>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10-15 | 조회: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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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등급]-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별표 3] <개정 2014.6.30>  


    상이등급 구분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2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1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2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201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3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7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3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2. ,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

    2401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

    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301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2405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

    상악(上顎)하악(下顎)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2

    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1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2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

    상악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3

    2303

    외부 코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

    상악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

    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10

    상악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411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3.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

    3101

    전체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顔面部)3도 화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

    3102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5

    3104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62

    3105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7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7

    3106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8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4101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102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103

    뇌골(腦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2

    4104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5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6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있고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있는 사람

    13

    4202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410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과 언어기능 또는 보행기능과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4108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4109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110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411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5

    정신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411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4206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1

    411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7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2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4208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7

    4115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510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3

    5102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5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51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

    510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1

    510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2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109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摘出)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3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3

    6101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4

    6102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6103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1

    6105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

    6107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

    6109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7101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2

    7102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3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4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3

    7105

    두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6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사람

    2

    7108

    한쪽 팔을 어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상박의지(上膊義肢)의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

    7109

    한쪽 팔을 어깨관절 미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7110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7112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13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

    7115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6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7117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1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2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잃은 사람

    62

    7120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21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

    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

    한 팔의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거나 강직(强直)된 사람

    7305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0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63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712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

    팔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1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2

    810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3

    8102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3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

    8104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대퇴의지(大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

    8105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6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07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4

    8108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8110

    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11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61

    8113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8114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1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2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

    양 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2

    8118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0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

    한 다리의 경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

    양 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4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3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307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83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9011

    12항 또는 1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2

    9012

    1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3

    901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3항에 해당되는 사람

    2

    902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

    903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

    904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

    905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1

    9061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1항에 해당하는 사람

    62

    9062

    3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2항에 해당하는 사람

    63

    9063

    3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3항에 해당하는 사람

    7

    907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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