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송요건과 관련된 서류 등록신청서, 비해당결정등 처분서.

2. 군복무관련성(군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병적증명서

- 병적기록표

- 현물급여명세서

- 병상일지

- 의무대 의무기록

- 부대일지

- 증인 진술서

- 관련 의학자료등

준비서류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준비서류 목록은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순번	발급기관	목록	비고
기본	읍면동사무소	신분증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읍면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 + 사진(3×4cm) 2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10년분)
	모든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 (CD 포함)
	인우보증서/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인우보증인이 있을 경우 작성 (차후 법정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분)
	본인작성	진술서 작성 : 해당 상이를 입게된 경위등 상세 정황을 기록 (참고용이며 제출용 아님)
1	국방부/ 각군본부	군병원 병상일지 (CD포함) (수도통합병원·일동병원·경찰병원등)
2	국방부·병무청 /경찰청등 각 기관	공무상병인증서 /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 전·공상 심사의결서
		장교/부사관/병사 자력표 (인사기록카드)
3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결정 처분서 - 없을 경우 해당 보훈(지)청 ‘정보공개청구’
4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진행했다면 : 신청서/재결서 - 없을 경우 위원회에 ‘영치물 반환신청’
5	상이등급관련	상이등급을 알 수 있는 자료들 - 등급결정처분서, 신체검사표(보훈병원)
6	행정소송기록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송기록 일체 - 없을 경우 해당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7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일 경우 : 해당공단에 ‘정보공개청구’
8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최초 등록신청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굵은 선 안의 ‘기본서류’ 항목들입니다. *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