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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5-03-09 | 조회: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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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송요건과 관련된 서류 등록신청서, 비해당결정등 처분서.


    2. 군복무관련성(군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병적증명서        
    - 병적기록표             
    - 현물급여명세서
    - 병상일지           
    - 의무대 의무기록      
    - 부대일지
    - 증인 진술서       
    - 관련 의학자료등
     
     준비서류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준비서류 목록은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순번

    발급기관

    목록

    비고

    기본

    읍면동사무소

    신분증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진(3×4cm) 2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10년분)

     

    모든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 (CD 포함)

     

    인우보증서/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인우보증인이 있을 경우 작성

    (차후 법정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분)

     

    본인작성

    진술서 작성 : 해당 상이를 입게된 경위등

    상세 정황을 기록 (참고용이며 제출용 아님)

     

    1

    국방부/

    각군본부

    군병원 병상일지 (CD포함)

    (수도통합병원·일동병원·경찰병원등)

     

    2

    국방부·병무청

    /경찰청등

    각 기관

    공무상병인증서 /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 ·공상 심사의결서

    장교/부사관/병사 자력표 (인사기록카드)

    3

    주소지 관할

    보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결정 처분서

    - 없을 경우 해당 보훈()정보공개청구

     

    4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진행했다면 : 신청서/재결서

    - 없을 경우 위원회에 영치물 반환신청

     

    5

    상이등급관련

    상이등급을 알 수 있는 자료들

    - 등급결정처분서, 신체검사표(보훈병원)

     

    6

    행정소송기록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송기록 일체

    - 없을 경우 해당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7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일 경우 : 해당공단에 정보공개청구

     

    8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최초 등록신청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굵은 선 안의 기본서류항목들입니다.

    *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국가유공자]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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