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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0-15 | 조회: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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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당결정]-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질문 : [비해당결정]-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비해당결정처분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더라도 그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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