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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유공자 > 국가유공자-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유공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7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07.2…	10-13	4339
26	국가유공자	[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	07-20	5042
25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	05-17	4770
24	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의 의미]-판례-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9.7.23, 선고,…	02-04	4634
2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판례-군 근무중 뇌종양(암)발생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된것을 인정한…	11-16	5790
2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	07-15	4391
21	국가유공자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	07-15	5523
2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	07-15	3793
19	국가유공자	[순청음력검사]-판례-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있어서 순음청력검사 기준의 해석	07-15	6792
18	국가유공자	[장애등급결정처분]-판례-예우법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	07-15	6888
17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판례-예우법 [별표 3] 상이등급 2급 101호인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	07-15	4966
16	국가유공자	[진료비]-판례-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	07-15	4662
15	국가유공자	[중추신경계(뇌)]-판례-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	07-15	3965
14	국가유공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판례-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	07-15	4076
13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판례-군 복무 도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군 복무와 …	07-15	4645
12	국가유공자	[재신체검사]-판례-2개의 신체상이의 상이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 ‘상이처(상이…	07-15	4895
11	국가유공자	[4요추분쇄골절, 입대후 악화]-판례-군에 입대할 당시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제4요추 …	05-11	4673
10	국가유공자	[군복무자살]-판례-군복무와 자살의 상당인과관계-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	05-11	4758
9	국가유공자	[군복무자살]-판례-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가 국…	05-11	5203
8	국가유공자	[군복무 자살]-판례-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	05-11	5088
7	국가유공자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	03-24	4937
6	국가유공자	[전공추가]-판례-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	03-09	4407
5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	03-01	4535
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	03-01	4660
3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사례	01-05	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