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혼시 귀책사유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산정인자
기준점수
청구인의 나이 (세)
30 미만
6~8
30~39
8~10
40~49
9~11
60 이상
16~20
혼인기간 (년)
5 미만
5~14
15~24
25~29
12~14
30~34
13~15
35 이상
18~20
자녀수 (명)
0
7~9
1
2
10~12
3 이상
이혼 원인
총점
6호
1/6호
11~13
2/6호
3/6호
1/2/6호
14~16
2/3/6호
그 밖
6~20
기타
-10~10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만원)
25 이하
26~35
36~45
46~55
56~65
66~70
71~75
76 이상
1000이하
1~2000
특별참작사유
위자료산정액
[질문]-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강요행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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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약정]-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는
[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학력, 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
[관할법원]-이혼소송 관할법원이 어디 인가요?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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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