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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재산분할]-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5 | 조회: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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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질문: [재산분할]-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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