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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협의이혼]-[협의이혼]-채무-협의이혼시 빚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1-05 | 조회: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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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채무-협의이혼시 빚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협의이혼]-채무-협의이혼시 빚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결혼저에 생긴 빚은 각자의 빚은 이혼시 각자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빚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공동의 가정생활을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혼시 실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채를 넘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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