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6.13.21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3.210)
    손님 (66.♡.79.191)
    손님 (66.♡.79.174)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66.♡.79.189)
    손님 (211.♡.105.117)
    손님 (106.♡.154.39)
    손님 (106.♡.155.58)
    손님 (174.♡.137.219)
    손님 (203.♡.246.131)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5.14)
    손님 (203.♡.245.11)
    손님 (106.♡.156.46)
    손님 (66.♡.79.172)
    손님 (203.♡.245.131)
    손님 (203.♡.240.66)
    손님 (216.♡.66.226)
    손님 (203.♡.244.193)
    손님 (66.♡.79.232)
    손님 (203.♡.244.11)
    접속자 32명 (M:0 / G:3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혼인취소]-[근친결혼]-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8 | 조회:1,04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근친결혼]-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근친결혼]-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 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815조).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도 혼인하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816조). 

    혼인취소사유가 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혼인취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혼인취소]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유류분반환청구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명절이혼]-법률기사-의
    '애늙은이'라
    [소송 서류대행 서비스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7 어제방문자: 89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1,335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