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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혼인예약취소]-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사소송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8 | 조회: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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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예약취소]-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사소송에 해당되나요? 

    질문: [혼인예약취소]-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사소송에 해당되나요? 


    답변:

    혼인예약불이행은 약혼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가사소송(다류사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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