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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소송]-[이혼사유]-협의 이혼하고 헤어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8
|
조회: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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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혼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하기 전까지는 당사자는 언제나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이혼확인을 받았다고 하여 단순히 이를 재판이혼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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