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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양육비]-[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1-11
|
조회: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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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질문: [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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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액수가 정해진 다음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거나 좋아진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비가 늘어난 경우, 물가가 상승한 경우 등이 양육비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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