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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간통죄]-유부남, 유부녀인 몰랐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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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유부남, 유부녀인 몰랐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간통죄]-유부남, 유부녀인 몰랐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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