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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기타]-[간통죄]-상대방을 간통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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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상대방을 간통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간통죄]-상대방을 간통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간통죄는 고소불가분 원칙에 의해 두사람이 같이 조사를 받고 죄가 성립합니다.
간통을 한 상대방을 처벌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있으나 공개적인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오니
사무실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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