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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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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간통죄는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정신분열증의 경우 형이 감면되거나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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