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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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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간통죄는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정신분열증의 경우 형이 감면되거나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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