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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기타]-[간통죄]-심증-간통의 심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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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심증-간통의 심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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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경우 모텔에서 나체로 있는 경우 간통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이 진술한경우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증만 갖고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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