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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혼인무효]-[혼인무효]-호적정정-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9-04
|
조회: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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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호적정정-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질문 : [혼인무효]-호적정정-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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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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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4조). 단 결혼이 무효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장남과 결혼했는데 막내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 간단하게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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