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62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4.33)
    손님 (23.♡.142.178)
    손님 (14.♡.90.167)
    손님 (40.♡.167.25)
    손님 (1.♡.231.243)
    손님 (17.♡.19.125)
    손님 (17.♡.23.233)
    손님 (66.♡.74.34)
    손님 (1.♡.247.115)
    손님 (17.♡.253.173)
    손님 (39.♡.203.130)
    손님 (40.♡.167.247)
    손님 (185.♡.226.161)
    손님 (17.♡.19.201)
    손님 (216.♡.216.162)
    손님 (114.♡.78.184)
    손님 (40.♡.167.47)
    손님 (14.♡.55.140)
    손님 (58.♡.113.33)
    손님 (14.♡.121.173)
    손님 (59.♡.59.73)
    손님 (180.♡.152.186)
    손님 (1.♡.155.45)
    손님 (91.♡.100.201)
    손님 (58.♡.59.198)
    손님 (14.♡.125.110)
    손님 (49.♡.12.22)
    손님 (58.♡.90.155)
    손님 (17.♡.237.67)
    손님 (14.♡.127.143)
    손님 (107.♡.155.149)
    손님 (59.♡.233.7)
    손님 (17.♡.237.12)
    손님 (91.♡.101.47)
    손님 (91.♡.103.255)
    손님 (110.♡.150.209)
    손님 (17.♡.75.12)
    손님 (17.♡.227.208)
    손님 (52.♡.144.160)
    손님 (66.♡.74.35)
    손님 (17.♡.237.45)
    손님 (121.♡.147.205)
    손님 (17.♡.15.95)
    손님 (17.♡.245.188)
    손님 (17.♡.245.53)
    손님 (211.♡.46.117)
    손님 (23.♡.142.179)
    손님 (17.♡.253.194)
    손님 (110.♡.150.46)
    손님 (17.♡.15.40)
    손님 (17.♡.75.34)
    손님 (17.♡.19.187)
    손님 (40.♡.167.13)
    손님 (17.♡.15.102)
    손님 (17.♡.15.63)
    손님 (17.♡.19.231)
    손님 (17.♡.227.90)
    손님 (52.♡.144.215)
    손님 (66.♡.74.36)
    손님 (65.♡.210.220)
    손님 (20.♡.181.173)
    손님 (211.♡.4.154)
    접속자 72명 (M:0 / G:7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0-23 | 조회:2,09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 [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형법」 제241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변호사]-재판상이
    [이혼변호사]-재산분할-
    ♡기다림의 참된 가치♡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위자료]-시어머니-법원
    이혼부부에 대한 교육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885명 어제방문자: 7,365명 최대방문자: 17,339명 전체방문자: 9,711,833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