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72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74.♡.241.16)
    손님 (23.♡.142.184)
    손님 (193.♡.4.167)
    손님 (115.♡.104.172)
    손님 (139.♡.94.8)
    손님 (188.♡.102.111)
    손님 (139.♡.94.69)
    손님 (39.♡.58.37)
    손님 (211.♡.92.232)
    손님 (211.♡.155.44)
    손님 (52.♡.144.176)
    손님 (216.♡.216.172)
    손님 (74.♡.229.196)
    손님 (66.♡.65.34)
    손님 (74.♡.228.197)
    손님 (74.♡.229.92)
    손님 (170.♡.64.101)
    손님 (74.♡.243.4)
    손님 (74.♡.229.154)
    손님 (17.♡.237.23)
    손님 (23.♡.142.190)
    손님 (139.♡.94.75)
    손님 (112.♡.50.77)
    손님 (139.♡.94.176)
    손님 (139.♡.94.160)
    손님 (139.♡.94.175)
    손님 (139.♡.94.182)
    손님 (97.♡.235.3)
    손님 (23.♡.142.176)
    손님 (23.♡.142.187)
    손님 (188.♡.102.24)
    손님 (139.♡.94.211)
    손님 (188.♡.102.18)
    손님 (139.♡.94.200)
    손님 (106.♡.67.100)
    손님 (139.♡.94.246)
    손님 (17.♡.75.236)
    손님 (157.♡.39.195)
    손님 (66.♡.65.36)
    손님 (139.♡.94.19)
    손님 (23.♡.142.177)
    손님 (139.♡.94.147)
    손님 (104.♡.245.119)
    손님 (115.♡.18.68)
    손님 (66.♡.65.35)
    손님 (124.♡.95.18)
    손님 (188.♡.102.86)
    손님 (49.♡.242.80)
    손님 (17.♡.219.162)
    손님 (17.♡.227.93)
    손님 (17.♡.227.203)
    손님 (17.♡.23.150)
    손님 (17.♡.23.12)
    손님 (17.♡.253.167)
    손님 (52.♡.144.171)
    손님 (210.♡.108.109)
    손님 (188.♡.102.10)
    손님 (139.♡.94.226)
    손님 (49.♡.27.195)
    손님 (188.♡.102.76)
    손님 (139.♡.94.155)
    손님 (23.♡.142.182)
    손님 (139.♡.94.135)
    손님 (139.♡.94.26)
    손님 (139.♡.94.67)
    손님 (59.♡.95.70)
    손님 (139.♡.94.109)
    손님 (17.♡.19.175)
    손님 (59.♡.55.111)
    손님 (188.♡.102.125)
    손님 (17.♡.19.239)
    손님 (139.♡.94.61)
    손님 (20.♡.1.5)
    손님 (20.♡.1.8)
    손님 (20.♡.1.14)
    손님 (20.♡.1.9)
    손님 (20.♡.1.7)
    손님 (20.♡.1.0)
    손님 (17.♡.245.76)
    손님 (154.♡.101.44)
    손님 (188.♡.102.59)
    손님 (221.♡.182.36)
    손님 (118.♡.7.172)
    손님 (188.♡.102.71)
    손님 (17.♡.75.130)
    손님 (43.♡.118.12)
    손님 (17.♡.227.66)
    손님 (139.♡.94.139)
    손님 (17.♡.227.250)
    손님 (156.♡.190.56)
    손님 (17.♡.219.152)
    손님 (20.♡.1.2)
    손님 (43.♡.68.50)
    손님 (61.♡.198.17)
    손님 (188.♡.102.43)
    손님 (139.♡.94.85)
    손님 (92.♡.34.253)
    손님 (17.♡.245.131)
    손님 (23.♡.142.178)
    손님 (23.♡.142.188)
    손님 (43.♡.169.21)
    손님 (139.♡.94.164)
    손님 (170.♡.178.43)
    손님 (139.♡.94.103)
    손님 (17.♡.227.78)
    손님 (17.♡.219.88)
    손님 (17.♡.219.206)
    손님 (193.♡.4.132)
    손님 (188.♡.102.41)
    손님 (106.♡.196.66)
    손님 (211.♡.21.244)
    손님 (107.♡.97.15)
    손님 (139.♡.94.168)
    손님 (219.♡.63.192)
    손님 (139.♡.94.41)
    손님 (121.♡.188.107)
    손님 (23.♡.142.186)
    손님 (139.♡.94.117)
    손님 (139.♡.94.58)
    손님 (20.♡.123.192)
    손님 (104.♡.197.166)
    손님 (182.♡.231.96)
    손님 (43.♡.72.209)
    손님 (139.♡.94.157)
    손님 (139.♡.94.88)
    손님 (139.♡.94.189)
    손님 (52.♡.144.177)
    접속자 137명 (M:0 / G:13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0-23 | 조회:2,27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 [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형법」 제241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분쟁]-세상에서 가
    ▷[멋진 인생을 위한 지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상속분쟁]-상속지식-유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이혼변호사]-협의이혼-
    개명신청이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567명 어제방문자: 15,865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0,733,255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