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9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19)
    손님 (74.♡.241.62)
    손님 (172.♡.50.37)
    손님 (104.♡.121.220)
    손님 (20.♡.33.166)
    손님 (104.♡.56.224)
    손님 (104.♡.122.189)
    손님 (20.♡.239.29)
    손님 (20.♡.187.93)
    손님 (104.♡.56.225)
    손님 (20.♡.63.81)
    손님 (40.♡.1.132)
    손님 (172.♡.101.19)
    손님 (13.♡.232.153)
    손님 (104.♡.56.226)
    손님 (20.♡.229.63)
    손님 (193.♡.35.40)
    손님 (52.♡.144.234)
    손님 (23.♡.142.178)
    손님 (17.♡.19.174)
    손님 (23.♡.142.184)
    손님 (173.♡.41.57)
    손님 (157.♡.39.13)
    손님 (20.♡.221.88)
    손님 (20.♡.106.63)
    손님 (20.♡.123.50)
    손님 (20.♡.74.203)
    손님 (172.♡.216.20)
    손님 (23.♡.142.177)
    손님 (34.♡.82.77)
    손님 (203.♡.160.83)
    손님 (17.♡.15.34)
    손님 (17.♡.19.10)
    손님 (23.♡.142.191)
    손님 (168.♡.220.232)
    손님 (34.♡.82.79)
    손님 (106.♡.137.49)
    손님 (17.♡.23.175)
    손님 (172.♡.216.51)
    손님 (34.♡.82.68)
    손님 (17.♡.219.91)
    손님 (17.♡.219.56)
    손님 (17.♡.219.51)
    손님 (74.♡.229.210)
    손님 (34.♡.82.71)
    손님 (104.♡.47.28)
    손님 (172.♡.172.173)
    손님 (52.♡.81.255)
    손님 (104.♡.151.157)
    손님 (52.♡.237.184)
    손님 (154.♡.196.97)
    손님 (74.♡.228.252)
    손님 (74.♡.228.246)
    손님 (74.♡.242.166)
    손님 (74.♡.229.157)
    손님 (17.♡.23.17)
    손님 (17.♡.15.248)
    손님 (172.♡.172.161)
    손님 (17.♡.237.184)
    손님 (20.♡.11.249)
    손님 (172.♡.50.75)
    손님 (20.♡.236.228)
    손님 (104.♡.32.131)
    손님 (17.♡.237.40)
    손님 (40.♡.167.254)
    손님 (17.♡.15.16)
    손님 (17.♡.19.142)
    손님 (34.♡.82.74)
    손님 (149.♡.158.199)
    손님 (20.♡.187.122)
    손님 (20.♡.126.90)
    손님 (139.♡.94.119)
    손님 (207.♡.13.130)
    손님 (119.♡.227.192)
    손님 (168.♡.202.23)
    손님 (20.♡.83.25)
    손님 (27.♡.238.182)
    손님 (23.♡.49.218)
    손님 (74.♡.229.22)
    손님 (20.♡.52.128)
    손님 (172.♡.218.102)
    손님 (23.♡.200.100)
    손님 (34.♡.82.70)
    손님 (23.♡.142.183)
    손님 (188.♡.102.57)
    손님 (23.♡.142.176)
    손님 (172.♡.150.212)
    손님 (20.♡.187.141)
    손님 (139.♡.94.138)
    접속자 99명 (M:0 / G:9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0-23 | 조회:2,27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 [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형법」 제241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변호사]-이혼을 고
    [상속재산분할]-불성립-
    [혼인무효사유]-법률지
    [이혼분쟁]-세상에서 가
    [명절이혼]-이혼기사-올
    [이혼재산분할]-판례-이
    [소송 서류대행 서비스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599명 어제방문자: 9,122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0,739,409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