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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소송]-[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0-23
|
조회: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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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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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 [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형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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