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158.2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58.24)
    손님 (221.♡.246.71)
    손님 (34.♡.70.21)
    손님 (203.♡.243.128)
    손님 (66.♡.79.29)
    손님 (66.♡.79.31)
    손님 (106.♡.155.166)
    손님 (66.♡.79.27)
    손님 (125.♡.103.71)
    손님 (203.♡.246.131)
    손님 (66.♡.79.12)
    손님 (66.♡.79.10)
    손님 (203.♡.241.195)
    손님 (66.♡.79.22)
    손님 (211.♡.140.196)
    손님 (106.♡.158.174)
    손님 (110.♡.14.28)
    손님 (203.♡.246.67)
    손님 (203.♡.251.64)
    손님 (203.♡.245.67)
    손님 (203.♡.244.65)
    손님 (203.♡.9.10)
    손님 (58.♡.147.197)
    손님 (203.♡.242.64)
    손님 (42.♡.160.49)
    손님 (66.♡.79.26)
    손님 (216.♡.66.226)
    손님 (203.♡.244.66)
    손님 (203.♡.174.144)
    접속자 39명 (M:0 / G:3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협의이혼]-[협의이혼]-남편의 폭행 등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1-07 | 조회:79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협의이혼]-남편의 폭행 등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질문: [협의이혼]-남편의 폭행 등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저는 남편의 폭행과 학대에 의해 평소 가정생활을 해왔는데, 최근 남편은 아예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저를 때리면서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협의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대하여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법원에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8619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과거양육비]-사례-과거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상속권]-상속-아내의
    전문직(의사) 회생이란?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상속재산 이혼]-이혼前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86 어제방문자: 1,05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406,820 전체회원수: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