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2.159.3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59.33)
    손님 (121.♡.37.15)
    손님 (203.♡.243.12)
    손님 (203.♡.240.64)
    손님 (58.♡.131.67)
    손님 (210.♡.250.195)
    손님 (203.♡.174.216)
    손님 (216.♡.66.226)
    손님 (203.♡.241.128)
    손님 (66.♡.79.189)
    손님 (66.♡.79.170)
    손님 (106.♡.154.39)
    손님 (106.♡.156.46)
    손님 (34.♡.76.6)
    손님 (66.♡.79.187)
    손님 (66.♡.79.191)
    손님 (66.♡.79.172)
    손님 (125.♡.235.182)
    손님 (203.♡.241.14)
    손님 (121.♡.132.149)
    손님 (106.♡.152.50)
    손님 (34.♡.74.31)
    접속자 32명 (M:0 / G:3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이혼취소]-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가 무효로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1-07 | 조회:93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취소]-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가 무효로 되는지요.

    질문 : [이혼취소]-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가 무효로 되는지요.

    저는 남편의 채권자들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과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혼신고가 유효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 7.28. 선고, 80므77 판결.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일단, 대법원은 가장혼인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어떻든 이혼의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 이혼을 유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취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취소]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기다림의 참된 가치♡
    채권추심대행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이혼사유]-성불능, 임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이혼부부에 대한 교육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80 어제방문자: 1,42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9,530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