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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사실혼]-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6-02-29 | 조회: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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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사실혼]-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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