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6.212.152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80.♡.225.7)
    손님 (54.♡.212.152)
    손님 (203.♡.242.195)
    손님 (42.♡.136.97)
    손님 (103.♡.130.116)
    손님 (115.♡.245.4)
    손님 (203.♡.240.193)
    손님 (117.♡.26.24)
    손님 (203.♡.247.195)
    손님 (216.♡.66.245)
    손님 (66.♡.79.27)
    손님 (34.♡.69.73)
    손님 (66.♡.79.10)
    손님 (203.♡.247.14)
    손님 (66.♡.79.31)
    손님 (182.♡.233.227)
    손님 (211.♡.101.158)
    손님 (203.♡.245.131)
    손님 (117.♡.246.96)
    손님 (211.♡.194.5)
    손님 (106.♡.155.146)
    손님 (203.♡.254.128)
    손님 (203.♡.242.128)
    손님 (203.♡.246.11)
    손님 (66.♡.79.29)
    손님 (203.♡.242.194)
    손님 (203.♡.250.64)
    손님 (106.♡.156.139)
    손님 (106.♡.154.129)
    접속자 39명 (M:0 / G:3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학력, 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21 | 조회:44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학력, 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


    질문 : [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학력, 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

    저는 중매로 선을 본 갑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갑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에게도 갑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과실로 인정되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위자료]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혼인무효]-결혼무효-이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상속]-유언절차-유언절
    [화제의 판결문]-너는
    [이혼변호사]-재산분할-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897 어제방문자: 958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56,534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