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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간통죄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5 | 조회: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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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란?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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